전체기사

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21대 국회 원 구성 끝내 파행…양당 원내대표 ‘사찰담판’ 무위로

URL복사

법사위원장 놓고 초반 '실리' 싸움하다 막판 '명분' 싸움
여론 악화에 원 구성 파투 책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
김태년, 독주 프레임 부담…사찰 수소문하며 협상 요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찰 담판'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원(院) 구성 협상은 사실상 미완으로 끝났다. 원 구성 협상의 무게추가 초반 실리 싸움에서 나중에는 실리보다 더 큰 명분 싸움으로 옮겨가면서 양당 원내사령탑은 정국 파행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폭탄 돌리기' 하듯 수싸움을 반복했다.

 

원 구성 협상은 시작부터 꼬일대로 꼬였다.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판 '상원(上院)'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양보 없는 힘겨루기로 일관해 협상은 진척 없이 공전을 거듭했다.

 

법사위원장은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원점에서 심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문지기)'로 비유된다. 법사위 자체가 본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한 자리에 불과하지만 양당이 생각하는 무게감은 다른 17개 상임위장을 모두 더한 것보다 컸다.

 

민주당은 공수처 후속법안 등 집권 후반기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고 원활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법사위 사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 앞에서 법사위에 번번이 가로막혀 입법에 차질을 빚었던 만큼 '발목잡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갖는 대신 예결위, 정무위, 국토위 등 '빅3' 상임위장을 내줄 정도로 법사위 사수 의지는 강했다.

 

통합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행정부를 견제·감독해야 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받았다. 법사위가 검찰과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정권 말기 레임덕과 맞물려 터져나오는 잇단 비리 사건들을 뭉개려는 저의로 의심했다. 그러나 103석으로 거대 여당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15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포함한 6개 상임위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의 가장 '알짜 상임위'는 민주당 몫이 됐다. 이러한 민주당의 '실력행사'는 통합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보이콧 정국'이 연출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싸움은 이때부터 더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주 원내대표는 '11대7' 가합의안이 당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다 여당의 원 구성 강행을 저지하지 못해 협상 테이블에 나설 명분이 없어지자, 15일 원내대표직을 내던지고 '사찰 칩거'에 들어가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삼고 맞섰다. 16일부터 법사위, 외통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해 정부 현안 보고를 받는 등 통합당의 등원을 압박했다. 여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강공으로 치고 나오자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야당 의원 45명은 일괄 사임계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18개 전 상임위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때 '18대0' 상임위 싹쓸이까지 거론하며 통합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원내대표의 부담을 일부분 덜어줬다.

 

법사위원장 재선출 없이 원 구성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통합당 의원들도 "차라리 상임위원장 전부 가지라"며 배수진을 치며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높였다. 여기에 통합당 소속 3선의원 전원 상임위원장 포기를 결의했고,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5선)까지 나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놓지 않으면 국회 부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전(全) 상임위 포기'도 원내대표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이었다.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3차 추경안,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던 민주당은 야권에서 176석 거여(巨與)의 '폭주'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나서자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19일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장을 선출하지 않고 숨고르기를 하며 통합당의 등원을 요청한 것도 순수한 '야당 달래기' 성격의 카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더 크다. 상임위 싹쓸이가 오히려 '승자의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20일 경북 울진 불영사를 찾아갔지만 회동이 무산된 데이어 23일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 수석부대표가 수소문 끝에 고성 화엄사에 칩거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협상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를 이끌고 다음날인 24일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국회 정상화를 호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독주' 프레임을 깨기 위한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는 게 통합당 시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성 회동에 대해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없었고 단순히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동참해달라고만 했다.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토로했고,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우리 쪽에서는 마음 속 고성이 일었다. 이게 배려를 장착한 '리얼리티 쇼'가 아니길 바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21대 국회의 협치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였던 원 구성 협상은 정국 파행의 책임을 서로 떠안지 않기 위해 원내대표들의 '폭탄 돌리기'로 시간만 허비했다.

 

정치권에서는 수퍼여당으로 불릴 만한 압도적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거여' 답지 않게 포용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결정적 순간마다 당 내 강경파에 휘둘려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통합당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도 문제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로 복귀하기 전 입장문에서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하였다"며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美 ICE 구금된 한국인들, 10일 오전 석방·오후 전세기 출발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로 오를 예정이다. 이륙시간은 현지시간 오후 2시반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을 이동해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한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사법처리되지 않는 조건 하에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


사회

더보기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혐의 일부 부인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A(30대 경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은 판례에 의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의견서를 봤는데 상상적 경합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다"며 "일부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선고)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실질적 실익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파지를 촬영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과 관련해 "수사자와 사건 내용이 적힌 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소문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차일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직업이

문화

더보기
이앤아이앙상블, 콘서트 ‘보이지 않는 것 - 내 안의 소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앤아이앙상블이 오는 9월 27일(토) 오후 7시 30분 문아트그라운드 실버스크린홀에서 세 번째 정기콘서트 ‘보이지 않는 것 - 내 안의 소리’를 개최한다. 이앤아이앙상블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공연에서 500석 규모 객석을 전석 매진시키면서 주목받았으며, 올해는 한정된 50석 규모의 공간에서 더욱 밀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소리’를 주제로 음악, 마임, 영상이 결합된 다층적 무대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객은 연주자들의 호흡과 움직임, 무언의 퍼포먼스, 대형 스크린의 영상미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공연의 완성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이앤아이앙상블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시에 자신들이 직접 작곡한 음악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자작곡은 매 공연마다 높은 호응을 얻으며 ‘이앤아이앙상블만의 색깔’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창작 작업을 통해 모던 팝 클래식이라는 독창적 장르를 개척하며,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아우르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앤아이앙상블 바이올린 박진희, 기타 김도윤, 첼로 김혜영, 건반 이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