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최선 당부”
“대법원 판결, 표현자유 신장한 역사적 의미”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각종 선거 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서 결정을 환영한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에 대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경기도정에 더 전념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스스로 유보한 당원권을 즉각 회복한 바, 앞으로 핵심당원이자 원팀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헌절 72주년과 관련, “4년 전 촛불혁명의 으뜸 구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였던 것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국민 속에 굳건히 뿌리 내렸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수호해 온 정당으로서 앞으로도 헌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구성부터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지금도 7월15일에 출범을 규정한 공수처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라며 “협치와 각종 관행은 국회 운영의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이 국회가 직접 만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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