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남구청장, 이하 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광재 사무총장)는 2월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지금까지 대부분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분산 등 중앙권력 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하면서“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AI와 디지털 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달라진 국민의 삶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한 공론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기존 개헌 토론회와는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균등과 적정인구, ▴제2세션은 헌법과 지방자치 및 분권, ▴제3세션은 디지털 사회와 기본권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제1세션)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가정책의 불균등성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하는 개헌 방향을 제시하였고, 김상준 교수는 시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미래 헌법에 대해 강연하였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용민․이광희․이해식 국회의원, 오현순 공공의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하였다.
▸(제2세션) 안권욱 공동대표는“분권적 국가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헌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민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 자치행정․재정․입법 등 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을 통한 헌법상 지방정치 체제로서 위상 재정립 등을 제안하였다.
▸(제3세션) 홍선기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설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김병권 녹색연구소장 등은 기후․복지․돌봄․도시협력 등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적 도시 모델을 제시하였다.
협의회는 지난 2025년 2월에“지방분권 개헌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3월에는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분권형 헌법 개정안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 앞으로 협의회는 AI 시대를 맞아 디지털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을 신장․강화하고,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서는 기초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하고 주민자치를 헌법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오늘 개헌 논의를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지방4대 협의체, 정치권 등과 연대․협력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헌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