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9℃
  • 안개대전 6.1℃
  • 박무대구 7.0℃
  • 구름조금울산 9.4℃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7℃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개천절 집회 놓고 "방역방해 엄단" vs "기본권 존중"

URL복사

 

 

與 "법원 판단으로 위험 요인…공권력 확신시켜야"

野 "국민 기본권 관한 법원 판단 정부도 존중해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여야는 보수·극우 단체 광화문 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8·15 광화문 집회를 고리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떠올리며 집회 허용 조건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야당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한 법원의 판단을 정부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며 "분명한 것은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달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의 개천절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가 열릴 수 있게 된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듯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께 확신시켜 주길 바란다"며 "내일과 한글날에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코로나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일 일부 보수단체의 차량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탈 행위에 대해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다"며 "집회 중 아주 조금이라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방역 방해행위가 보인다면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개천절 집회가 또다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가 된다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법원과 국민의힘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하다는 데는 생각을 같이하지만 이번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정부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편가르기 방역 정치에 이용당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많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