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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개천절 집회 놓고 "방역방해 엄단" vs "기본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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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판단으로 위험 요인…공권력 확신시켜야"

野 "국민 기본권 관한 법원 판단 정부도 존중해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여야는 보수·극우 단체 광화문 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8·15 광화문 집회를 고리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떠올리며 집회 허용 조건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야당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한 법원의 판단을 정부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며 "분명한 것은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달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의 개천절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가 열릴 수 있게 된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듯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께 확신시켜 주길 바란다"며 "내일과 한글날에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코로나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일 일부 보수단체의 차량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탈 행위에 대해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다"며 "집회 중 아주 조금이라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방역 방해행위가 보인다면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개천절 집회가 또다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가 된다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법원과 국민의힘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하다는 데는 생각을 같이하지만 이번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정부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편가르기 방역 정치에 이용당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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