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피해 급증, 소비자만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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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조(相助)서비스 업체의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품격 있는 죽음을 맞는 웰다잉(Well dying) 시대가 오면서 향후 상조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7년 4월말 현재 상조서비스 시장규모는 회원 215만명에 3조원 규모(한국상조연합회기준)를육박하고 있어 관련법안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26일 “장례서비스를 주로 하는 상조업은 유사보험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적용 법률이 부재한 상태로 상조업체가 도산했을 때 소비자들에 대한 약속 불이행 및 불입금 환불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권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가 매년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초부터 8월까지 발생한 소비자상담 건수만 841건, 피해구제 사례는 159건 달했다.이는 지난해 동안 접수된 상담 피해구제 건수와 맞먹는 것으로 지난해는 상담 833건에 피해구제 136건이었다.
◆회원 돈으로 돈잔치, 경영부실 악순환
이같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장례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조업이 유사보험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적용 법률이 없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으로 진단됐다.
권 의원이 상조업체 8개사의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중 5개사가 주식 및 부동산 투자로 불안정성이 심각한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C사와 A사는 부금예수금(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대비 금융자산의 보유비중이 17%이하로 향후 회원과 약정한 행사를 제공해야할 시기에 비축된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G사와 E사의 경우 손실가능성이 높은 주식 및 채권, 수익증권 등 이들 가치가 하락할 경우 회사 수익도 적자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위험자산에 투자해 운용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업체도 있었다.
G사의 경우 2007년 말 현재 매도가능증권투자로 인한 평가손실금액이 24억 5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사는 부금예수금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병원(인수가액 84억8400만원) 및 지방소재 관광호텔(인수가액 39억6000만원)을 인수하는 등 임대 및 호텔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영업활동에 물쓰듯 펑펑
또 주요 상조회사별로 2007년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각 회사마다 본래의 사업목적인 장례서비스 등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영업은 계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A사와 B사의 경우 영업손실이 각각 117억 8100만원, 114억 1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상조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퇴직급여에 비해 영업을 위한 모집수당, 광고 판촉비, 지급수수료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회원 모집을 위한 모집수당으로 A사의 경우 57억 7900만원을 F사는 56억 24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과하게 수당을 주고 있었으며 유명연예인이 광고하는 B사의 경우 광고판촉비로만 82억원을 지출했다.
또 상조회사들은 본래 사업목적인 장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부분에서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계약자들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당기순이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E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대부분 계약자들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더욱이 이렇게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개인주주들의 고배당금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불입금액의 이자수익이 경영진의 배당재원으로 고스란히 쓰이는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하고 있어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5,000만원이면 누구나 개업가능 부실의 원인
회사 설립에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다보니 누구나 5,000만원만 있으면 상조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실경영, 재원취약으로 이어져 도산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택기 의원은 이날 <시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과다한 영업수당 지급, 방만한 자산운영으로 인한 자본잠식, 장례서비스의 일시적 쇄도로 인한 영업비용 증가 등 활개치는 상조업체에 대해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업에 의한 적발만 가능하고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보험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0주년 특집호에서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비거주 투자용 주택 보유 자유지만 정상화 책임 피할 수 없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다.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오늘 전국에 비·눈…경상내륙 최대 10㎝ 대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쌓여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동해안,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다. 이날 제주도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당분간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북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전남과 경상권내륙은 25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경상권동해안은 25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남부산지 1~5㎝ ▲강원중·북부산지, 강원중·남부내륙 1~3㎝ ▲강원북부내륙 1㎝ 안팎 ▲충북 1~5㎝ ▲대전·세종·충남 1~3㎝ ▲전북동부 1~5㎝ ▲전남(지리산부근) 1~3㎝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대구, 경북(남서내륙 제외) 1~5㎝ ▲울산·경남중부내륙 1㎝ 안팎 등이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 안팎 ▲강원중·남부내륙 5㎜ 미만 ▲강원북부내륙 1㎜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광주·전남 5~3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남부 5~30㎜ ▲경북중·북부 5~10㎜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 20~80㎜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경북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고,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제주도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6~3도, 낮 최고 6~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 및 청정한 동풍 기류의 영향 등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與,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와 새 관세 15%에 “우호적 협의 지속,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지속 ▲수출시장 다변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으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다”며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우회적 관세 부과의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 내 여론과 지지율도 우호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지금 사면초과에 몰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으로 대미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져 대응해야 한다. 불합리한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2%…4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8.2%,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7.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월2주차)보다 1.7%p(포인트) 올랐다. 4주 연속 상승세다. 부정 평가는 1.7%p 내렸다. 긍정 평가는 서울(5.5%p↑),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1.7%p↑), 남성(2.9%p↑), 40대(9.6%p↑), 70대 이상(3.5%p↑), 50대(3.2%p↑), 60대(2.8%p↑), 보수층(3.7%p↑), 진보층(1.4%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8%p↓), 대전·세종·충청(2.2%p↓), 30대(2.3%p↓) 중도층(2.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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