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2021년 새해에도 많은 제도들이 변경 · 시행 된다.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받아야할 혜택을 놓친다거나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봤다.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다.
음압병상 전국 확충,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신속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전국에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전국 59개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한다. 이 중 42개소는 신축하고 17개소는 리모델링한다. 현재 16개 시도, 29개 의료기관, 161개 음압병실을 16개 시도, 39개 의료기관, 244개 음압병실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감염병 검사 및 병상 등 의료자원과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음압병실을 순차적으로 추가 구축 · 운영해 신종 감염병에 걸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맹견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경찰, 수사 종결권 확보
검사는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부패 · 경제 · 선거 · 공직자 · 방위사업 · 대형 참사 등 6대 주요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보완수사 · 시정조치 · 재수사 요구 수준으로 축소된다.
반면 수사종결권이 있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만일 검사가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무자격 위험물 운송, 최대 1000만원 벌금
자격 없이 위험물을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면 최대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차를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도 무관하다. 기존 위험물 운반자도 1년 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벌금 대상이다.
그동안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에 대해서만 관할 소방서로부터 허가받아 운반하게 돼 있어 운전면허만 있으면 위험물이 담긴 용기를 싣고 운행하더라도 제재할 방도가 없었다.
전 · 월세 신고제 시행
오는 6월부터는 임대차 3법에 포함된 전 · 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시행된다. 전 · 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도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시 임대료가 큰 폭으로 뛰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제시하는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알 방법이 없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파악돼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다.
비비탄총 탄속제한장치 분리금지
오는 5월 1일부터는 탄속제한장치가 분리되는 비비탄총에 대해 판매 금지된다. 앞으로 비비탄총 제조 · 수입업체는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위치, 개조 금지 안내 등을 표시해야 한다. 탄속제한장치는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 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을 말한다.
국내 기준보다 높은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비비탄총에 발사 방해물을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 이 장치가 제품으로부터 분리되면 안 된다. 비비탄총 발사 시험 높이는 성인의 평균 어깨높이인 1.3m로 규정했다. 해당 지점으로부터 5m 이상 비행하면 발사된 것으로 판정한다.
사회복무요원, 육군 군사훈련…4주→3주 조정
사회복무요원이 이수해야 하는 기초 군사훈련 기간이 조정된다. 그동안 동일한 병역대상과 복무기간임에도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기존 4주에서 3주로 통일하기로 했다.
군사훈련 기간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군 총 훈련 시간도 150시간으로 편성해 적용한다. 보충역이 전 · 평시 임무를 달성하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했다.
개인신용평가 기준, 등급→점수제 도입
모든 금융사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로 바뀐다. 기존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것을 1~1000점으로 세분화해 개편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의 경우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내년에는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한다. 기존 등급제에서 등급 간 경계로 불리했던 사람이 점수제 도입으로 대출이나 카드발급 심사가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 시간당 8590원→8720원 인상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약 1.5%(130원) 오른 872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지난 2018~2020년 3년간 평균 인상률인 10%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경영계는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자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왔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경영계 7명, 정부 9명이 참석해 표결, 9대 7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모든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적용 확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처럼 고위험상품을 고지 없이 판매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하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한다.
25년 된 공동주택, 3년마다 ‘전기 안전점검’ 실시
오는 4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전통시장 대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5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 개별 세대 대상이며 3년마다 1번씩 전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매년 검사를 받는다. 점검 대상은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 설비다. 여기에 개별세대 · 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 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사용 설비도 포함된다. 같은 날에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 실시한다. 기존에는 설치 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 2단계로 나눠서 관리됐다. 앞으로는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등 5등급 체계로 변경된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전환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한다.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 운영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생들은 올해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AI) 과목을 선택하는 등 다가오는 AI시대에 맞는 교육정책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서 · 산간 배송비 결제 전 알려야
도서 · 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를 상품 대금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할 경우 배송단계에서 추가 배송비를 고지받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규정은 1월 1일 이후 통신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된다. 이는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이다. 1월 1일 이전 등록했더라도 해당 시점부터는 도서 · 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 관련 정보를 적어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