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각자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하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같은 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FOMC는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춰 세 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한국 기준금리(3.00%)와 차이는 150bp로 좁혀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FOMC가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긴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가 큰 폭 상승했다"며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외환수급 개선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규제 도입,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 강화 방안, 은행권과의 상생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방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며 "밸류업,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동맹에 여러 도전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각)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총 8952억달러(1285조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 국방수권법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한다. 이번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1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여 명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와 관련한 의회의 인식 부문에서 "국방장관은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는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일본과는 첨단 군사 능력 개발, 지휘 통제 관계의 향상, 모든 영역 사이 상호 운용성 강화, 정보 공유 개선 등이 포함됐고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 대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의체) 협력 발전 등도 거론됐다. 또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책임 지역에서 군사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고 양자 관계, 다자 협력자관계, 기타 국제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세계 안보와 공유 원칙을 수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지를 목표를 달성한다"고 못 박았다. 법안은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향한 확장 억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 해 3월1일까지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 내용에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 억지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이 포함돼야 하며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 한미 핵 협의 과정 ▲한미 핵무기 계획과 전략 계획 ▲한미 재래식·핵 통합 ▲보안·정보 공유 통신 규약 ▲연습, 모의실험, 훈련 등 활동 등이 기술돼야 한다.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법안은 지난 11일 먼저 하원을 통과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9일 목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겠고 동해안 등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은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 3~10㎝ ▲강원북부 동해안·산지 1~5㎝ ▲전남서해안 1㎝ 내외 ▲경북동해안·북동산지·울릉도·독도 3~10㎝ ▲울산 1㎝ 내외 ▲제주도산지 5~10㎝ ▲제주도중산간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 5~15㎜ ▲강원북부동해안·산지 5㎜ 내외 ▲전남서해안 1㎜ 내외 ▲경북동해안·북동산지·울릉도·독도 5~10㎜ ▲울산 1㎜ 내외 ▲제주도 5~10㎜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1도, 최고 2~10도)보다 조금 낮겠으나 이날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0도, 낮 최고 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10도, 강릉 -1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5도, 광주 -4도, 대구 -5도, 부산 0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9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밤중 서울·세종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