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지난 25일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과 공동으로 "LH를 희생양 삼지마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일단 쪼개고 보자는 식 LH 분할은 ‘혁신’이라는 포장을 씌웠을 뿐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한다"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LH 기능 일부 조정을 한다해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도입 본래 취지를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LH의 기능과 역할을 경남진주혁신도시 밖으로 빼내가는 일은 35만 진주 시민과 330만 경남 도민의 이름으로 절대 불가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LH를 희생양 삼지마라
정부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 내용대로 토지 개발, 주택 건설, 주택 관리 등 세갈래로 쪼개는 방안이라면 ‘도로 토공’과 ‘도로 주공’으로 되돌리고, 분양·관리 대행사를 만드는 퇴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 쪼개고 보자는 식의 LH 분할은 ‘혁신’이라는 포장을 씌웠을 뿐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한다.
경남진주혁신도시는 국토균형 발전의 상징이며 서부 경남지역의 미래경제를 견인하는 중심 축으로 연착륙하는 상황에서 LH 분할은 찬물을 끼얹는 자해 행위나 다름 없다. 더구나 ‘혁신도시 시즌2’까지 추진하겠다는 마당에 LH를 무조건 쪼개식으로 분할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결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LH 공중분해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 진주 본사에 근무하는 2000여명의 직원들은 지역민들과 동화되고 있는 당당한 진주 시민이며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빚은 일부 직원들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는 우리 두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LH 기능 조정 내용을 공개할 것을 거부해 왔다.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밀실행정은 지역 민심을 외면하는 처사로 ‘보복성 희생양 만들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LH 기능조정 방안은 적폐청산 놀음에서 재미봤던 추억의 소환이자 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쪼개기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LH를 희생양으로 삼아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여당 참패의 원인이 이 정권의 부동산 내로남불 때문이라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해법도 산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LH에만 덮어 씌우려는 꼼수로는 실패가 자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설령 LH 기능을 일부 조정한다고 해도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도입의 본래 취지를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어떠한 경우에도 LH의 기능과 역할을 경남진주혁신도시 밖으로 빼내가는 일은 35만 진주 시민과 330만 경남 도민의 이름으로 절대 불가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연못을 말려 고기를 얻으면 무슨 이득인가?
정부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라.
2021. 5. 25 / 국회의원 박대출 강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