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정부는 기다려도 민간은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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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더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뱉어놓은 입장과 선언만 난무한 채 이를 주워담을 수 있는 양보의 움직임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상대방의 선(先) 입장변화를 요구로 내세우며 원칙과 강경함으로 버티고 있는 남북 사이에, 이제는 조그마한 갈등도 큰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만 존재할 뿐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상호 체제인정과 비방 중지를 합의한 정치 관련 합의사항이 무효화됨으로써 북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실명비난과 대남비방을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를 위한 합의들도 무효화됨으로써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다. 특히 북이 서해상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정면 부인한 것은 지난 인민군 대변인 성명에 이어 NLL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서, 이제 남과 북이 해상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경계선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서로 먼저 굴복하기를 기다리는 남북 당국
이명박정부 역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북관계 악화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보다는 북한책임론을 강조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남북관계 중단불사론의 연장선이다. 지난 연말 남북대화 복원에 나서겠다는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질타했던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다. 관계단절이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키고 나오게 할 것이라는 안이한 주관적 기대가 대통령 TV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은 북한이 더이상 남측에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10·4선언 존중과 이행의지를 밝힌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었지만, 정치 및 군사 관련 합의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이제는 기존 합의 중 하나인 10·4선언에 대한 기대 자체를 북이 거두어들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상호 체제존중과 군사적 대결 해소노력 등은 분명 2007년 10·4선언에 명시된 내용들이고, 따라서 이 합의들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던 기존 주장을 스스로 거둬들인 셈이 된다. 조평통 성명에 과거와 달리 10·4선언 이행촉구가 빠져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음날 노동신문 논평에서 보이는 '남북관계를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된 사태'라는 상황인식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남과 북은 퇴로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상태다. 상대방에게 겁쟁이라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 남과 북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처지다. 자기 스스로 멈출 수는 없고 다만 상대방이 굴복해야만 이 게임은 끝나게 되어버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만지작 거리고 남측이 서해상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양상은 치킨게임이 결국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계복원의 실마리는 경제협력에서
남북 당국이 스스로 치킨게임을 멈출 수 없다면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제3의 행위자를 통해 게임이 멈춰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 남과 북이 미국을 동시에 쳐다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은 남한과의 대결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채 오바마 행정부와의 통큰 담판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다소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원치 않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밝히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결국 한국을 고립시키고 굴복시키겠다는 통미봉남의 유혹을 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명박정부 역시 남북관계 자체로 문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기대를 걸고, 미국을 움직여 북한을 자기 뜻대로 굴복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마디에 이명박 대통령은 더더욱 한미공조의 힘을 믿고 있다.
향후 북미협상의 진전양상과 한미공조 정도에 따라 남북의 치킨게임이 누군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발 외부요인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강제로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신만 남아 있는, 상처뿐인 남북관계일 뿐이다. 결코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닌 셈이다. 남북간 치킨게임을 멈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 내부로부터 그 계기를 찾아야 한다. 당국의 노력이 힘들다면 민간에서 여지를 찾아야 하고 정치·군사분야가 어렵다면 경제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조평통 성명이 발표되는 그 시각 평양에 체류하고 있었다. 대북지원단체인 (사)남북나눔의 대표단과 함께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에 추진중인 살림집 건설사업을 확인하고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정치적 전면대결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선언하는 조평통 성명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경제건설 외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남측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용한 것도 북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때문이었다. 한 마을을 새롭게 조성해주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은 북으로서 포기하기 힘든 것이었다. 남북나눔이 새로 제의한 못자리용 비닐박막 제공에 대해서도 북측은 반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문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긴 했지만, 당장 경제적 혜택이 되는 것을 북이 마다할 리 없었다. 남북간 합의무효를 선언한 그 시각 평양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제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성공하지 못할 기다림의 전략을 걷어치우라고 말하는 것도 이젠 무의미한 듯하다. 반(反)포용과 방관의 대북정책이 결국은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시키고 우리 스스로의 대북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일도 이제 입만 아플 뿐이다. 동굴에 갇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정부가 나서서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푸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가 안 나서면 민간이 우선 나서야
그럼에도 우리는 남북관계 복원노력과 그 여지를 포기할 수 없다. 이번 방북에서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 매진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 내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경제협력의 물꼬를 통해 관계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다. 조평통 성명에 경제 관련 합의사항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경협 약속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호 파괴적인 정치·군사적 대결 대신 대북지원을 통해 당국간 대화재개의 물꼬를 트는 것도 방법이다. 당국이 어렵다면 민간이 우선 나서서 대북지원을 시작하면 된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

* 본문은 디지털 창비 논평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이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폴란드, 중동전쟁 위기 대처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협력 합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폴란드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프란치셰크 투스크 폴란드 공화국 총리는 1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해 “오늘 저와 투스크 총리님은 양국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호혜적 방위산업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저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총리께서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등서 가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조7930억원이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55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우대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특별지원지역’은 기초수급자에게는 60만원을,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을,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4월 27일∼5월 8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2차로는 5월 18일∼7월 3일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1차 기간 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의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Automated Response System,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모두 오는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중동전쟁 추경]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5조원 85% 이상 상반기 집행, 국채상환 1조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일 밤에 국회를 통과한 26.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0.5조원은 85% 이상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11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26.2조원 중 국채상환(1조원), 국채이자상환(0.1조원), 지방채 인수(0.1조원) 등을 제외한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선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확정된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증권시장 및 반도체 경기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세수 25.2조원 등으로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675.2조원에서 700.6조원으로, 총지출은 727.9조원에서 753조원으로 늘어난다. 초과세수 중 국채 상환에 1조원이 쓰여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413.8조원에서 1412.8조원으로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 51.6%에서 50.6%로 낮아진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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