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0일 아침, 설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용산재개발지역 농성자 5명 사망'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이 소식은 국민들의 가슴에 충격으로 왔다. 철거민이라는 말보다 사람이 한 장소에서 경찰 진압작전에 의해 5명이 죽었다는 사실이 더 믿기 어려웠다.
또한 이날 저녁 용산참사의 진상을 조사하러 나온 현직 국회의원인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뉴스마다 도배가 되었다.
말도 안되는 일이 지난 1월에 일어났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인터넷팀은 현재 철거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을 만났다.
유 의원은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서울보다 지역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환경시민운동가 출신이다.
특히, 환경시민운동 시절 유 의원은 언론노출을 꺼려했으며, 언론보다 뒤에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행보다 헌법을 유린한 것이 더 크다
지난 1월 20일 '국회의원 경찰에 폭행당해'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언론에서 유 의원의 폭행사건을 부각시키고 이슈로 다루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폭행보다 공무를 방해하고 의원을 불법 체포한 것이 더 크다"고 언론의 이슈와는 다른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유에 대해선 "폭행사건은 폭행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진상조사 등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방해하고 의원신분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내세운다면 이에 상응하는 야당이나 야당의원에 대해 법과 질서를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 이미 경찰은 헌법에 규정된 의원의 현장조사권과 국정조사 임의조사권을 방해한 것이다. 헌법에 의원 회기기간에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행하여 공무집행 및 조사권을 방해했다. 폭행은 폭행 나름대로 진상조사를 하겠지만 언론에서 폭행한 사건을 크게 비추는데 폭행보다는 오히려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헌법을 유린한 일이 더 크다."
의원폭행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회신에 의하면 "의원인 줄 몰랐다", "욕을 하며 경찰에게 침을 뱉어 연행했다" 등이 적혀 있다. 경찰은 유 의원의 말과는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다.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해하거나 이해할 일이 아니다. 사실 나를 폭행한 경찰들은 겁날 것이다. 의원 공무집행 방해는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의당히 어떻게 하든 덮고, 거짓말하고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다. 경찰은 오히려 용산참사 보다 더 강하게 덮으려고 할 것이다. 경찰에겐 상당히 두려운 사건이 되어버려 엉뚱한 방향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경찰은 경찰청장이 없는 내부가 정돈이 안된 상태에 혼란스러운 지휘체계로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유 의원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경찰의 태도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도 국회차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성의 한 경찰 대응에 계속 파고들어 결말을 보겠다. 국회차원이 어려우면 외신에게 알리는 등 국제사회를 통한 대처를 마련할 것이다. 경찰에 바라는 것은 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는 것이지 더 바라는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
"국회의원 폭행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촛불집회 현장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불법 연행을 당했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경찰에 끌려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또 경찰은 강기정 의원 얼굴에 직접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자신의 일임에도 불과하고 침묵하고 있다.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의원 폭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정치적 이용'이라는 해석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혁이 진보로 포장되면 안된다.
유 의원은 의원직 승계 뒤에 '선진과창조의모임'에 합류를 안하고 있다. 합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유 의원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개인적 입장으로 진보와 보수 연합 자체는 소중하다. 한 테두리 안에서 진보대 보수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동서독의 통일, 중국과 미국과의 수교, 한국과 중국과의 수교, 남북관계의 개선 등 이러한 일들이 극적인 연합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내가 지금까지 시민진영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현재 상태의 보수와 연합하는 일이 내가 받아드리기에 어렵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1주년 348호에서 이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