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전국 YMCA,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MB악법 저지를 바라는 시민사회 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악법, 한미FTA 비준 등 정부, 여당의 날치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땀과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국민과의 전쟁'이 해를 넘기며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하늘에 닿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1년을 맞아, 청와대는 마침내 국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으라는 지시를 사령관의 명령에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는 군인처럼 한나라당은 날치기 수순을 감행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시대착오적인 재벌편향, 서민 죽이기 악법 등을 날치기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법을 정명으로 위반한 고흥길 위원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원천무효이며, 단순한 미수사건일 뿐임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기본적인 국회법조차 깡그리 무시한 날치기는 법적으로 그 어떠한 효력도 없으며, 국민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풀지 못하면 잘라야 한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서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만약 이명박 정부과 한나라당이 기어이 국민과의 전쟁을 벌인다면 국민의 저항은 오늘보다 더 엄혹했던 독재정권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음을,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치고 불행을 면한 이들이 없음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김형오 의장의 민주적 결단을 강력 촉구하며, 또한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당부했다.
<그림1>
하지만 이들 단체의 대표들은 국회에 들어오는 것조차 순탄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간담회가 있었는데 김형오 의장의 출입제한 조치로 모든 외부인을 출입을 금지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와의 간담회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고, 국회에 미리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막고 있어 황당한 경우"라고 말했다.
결국 정 대표가 국회 본청 1층 홀에 내려와 경위들에게 큰 소리로 "야당대표와 약속이 되어있고 공지까지 했는데 이 분들을 막는 것은 무슨 처사냐"하고 말하면서 시민단체 회원들을 국회안으로 들어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안으로 들어온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미디어 법안 저지를 부탁했다.
이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국회가 의석수가 중요한 곳이라고 하지만 국회 의석수가 이렇게 서러움과 불공정과 비통함을 안겨주는 세상이 다시 돌아왔다"며 "역사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계바늘이 역주행하는 상황이 정권 출범 1년 만에 우리에게 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의장이 의사일정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민주당이 규탄하기 위한 집회 계획했는데 그 집회 봉쇄하기 위해 경찰력 투입하고 또 이렇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가 어디로 가는지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예"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민생 경제 극복에는 아랑곳 않고 그냥 자기들의 이념 법안, 언론 악법 등에만 밀어 붙이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한나라당은 제정신이 아니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또한 똑같이 정신 못차리는 상황이 오늘의 국회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림2>
정 대표는 "우리가 힘과 지혜 모아 민주주의 지켜내고 언론 자유 수호하고 민주주의가 전진하도록 하는 책무가 모두에게 있다"면서 "다시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주종환 명예교수는 "오늘 이런 사태가 올 줄은 몰랐다. 국회는 국민의 정당이라는데 국민의 전당이 아니라 국회의장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야당 대표 만나겠다고 했는데 출입문 봉쇄하는 것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나.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주 명예교수는 "87년 이전의 사태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고, 다가올 3·1절의 민족 정기를 허물어뜨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YMCA 이학영 사무총장은 "의회제도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좋은 제도라고 만들었는데 반대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을 보면서 국민 한사람으로 개탄스럽다"면서 "국민 의사에 따라 법안 만들어야 하는데 뽑아 주면 제멋대로 하는 것으로 거대 여당이 나가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어 민변 백승헌 회장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교과서에서도 선출된 이후에도 국민의사 떠 받들어야 민주주의 성숙도 가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의사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통해 선출된 자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언론노조 최상제 위원장은 "중요한 연결고리인 언론을 왜 이리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며 "언론법 통과되면 바른 언론을 위해 싸운 사람들은 거리에서 죽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이 제벌과 보수신문에 장악되면 야당의원이 정당한 일을 해도 왜곡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의사당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권력 동원해 강제로 법안 통과하면 그때부터 언론인들은 목숨 걸고 싸울 것이고, 암흑시기에 올바른 뜻을 전달하기 위해 목숨 걸고 해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무릎꿇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1년 동안 이명박 정부 악행 때문에 국민들 힘들었다"면서 "국회에서 나름대로 서민들 의견 반영하고 민주주의 지키리라 기대했는데 발걸음 막는 것을 보면서 일당 독재로 가는구나 하고 심각하게 느꼈다"고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유가협 배은심 공동대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디를 가면 머리에 뿔이 난 듯이 주목을 항시 받아 여러 가지 분노에 넘치는 눈물이 난다"면서 "작년 12월 열심히 싸웠던 것 같이 더 억세게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마무리로 정 대표는 "국민들이 지지해주시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 지지 받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막는 것이 민주당의 책무"라며 "그 책무를 소홀함 없이 제대로 실천하겠으나 부족할 때는 항상 질책과 격려 해주고 힘을 보태 주고 안내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