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범보수 진영에서 빅텐트를 반드시 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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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자 11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자 3명이 등록하면서 6.3 대통령 선거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16일 경선후보자 11명 가운데 서류심사 및 경쟁력 검증과정을 통해 1차 경선 통과자 8명(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유정복, 이철우, 양향자)을 발표했고, 이들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2일 4명으로 압축하고, 이들 4명을 대상으로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29일 과반득표자 이상인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결정한다. 만약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역시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5월3일 최종후보를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경선에 참여하려던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3인이 경선후보 등록을 마쳤고,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오는 27일쯤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 확실시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로는 2차 통과자 4인에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5인 중 4인이, 최종 후보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는 최종적으로 누가 선정이 되더라도 범보수 진영 인사와 빅텐트를 치지 않으면 해보나마나한 게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무리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보겠다’고 외쳐도 득표에서 이기지 못하면, 선거에서 패배하고 21대 대통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럼 범보수 진영에서 빅텐트를 칠 사람은 누구이고, 빅텐트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이재명 전 대표와 맞붙어 볼만한가?

현재 국민의힘 경선후보자로 나온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빅텐트를 칠 경우의 본선 경쟁력과 범보수 진영의 누군가가 빅텐트를 치고 그를 중심으로 본선에 나설 경우의 본선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답은 명약관화(明若觀火 불을 보듯 분명하고 명확)하다.

과연 본선경쟁력을 가진 빅텐트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할까? 국민의힘 대다수의 국회의원(50~60명) 뿐만 아니라 범 보수진영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한민국 당면 현안인 미국 관세전쟁, 한미 FTA, 민감국가지정 해제(15일 발효) 등의 해결 실마리나 토대를 어느 정도 구축해 놓고 5월4일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국민의힘 최종후보자와 빅텐트를 치면 나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경우 보수대선후보 1위는 한덕수(29.5%), 김문수(21.5%), 한동훈(14.1%)순으로 지지도가 나왔다. 만약 한 총리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친다면 43.6%~51%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재명 전 대표와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주가 고향인 한 총리는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행정고시 8회로 공직(경제기획원 사무관)에 입문,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서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 재경부장관, 국무총리실 실장, 경제부총리, FTA 국내대책위원장, 주미대사, 국무총리(2007년, 2022년 2회)를 역임했다.

한 총리는 헌재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7일 탄핵심판 청구가 되었고 올해 3월24일 탄핵심판 기각으로 국무총리직에 복귀했다. 한 총리는 복귀하자마자 경제 외교 챙기기에 나섰고, 4월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없이 영어로 경제 외교 통상 현안을 프리토킹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대통령에 출마하냐?”는 질문까지도 받았다고 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정운영을 잘할 것 같다는 답변이 52~56%에 이르고 있어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관세전쟁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대통령 적임자로 외교통상, 경제전문가인 한 총리를 꼽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 총리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외교 통상 긴급 현안문제를 처리하고 5월4일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빅텐트를 쳐야 한다. 나라 구하는데 조건 내거는 者들은 멀리하고, 나라 구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내 한 몸 바치겠다’는 사람들로 빅텐트를 치고 6.3 대선에 임해야 한다.

결과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이 선택한 대로 나올 것이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트럼프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 5일간 유예 지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시설이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기업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23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박홍근 “지속가능 적극재정 기틀 세우고 한 치의 예산낭비도 용납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없게 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다. 응급 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라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주 연속↑ '잘한다' 6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62.2%, 못한다는 평가는 3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2.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32.5%였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권역 중 대구·경북이 46.6%로 직전 조사 대비 가장 큰 폭(4.8%p)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는 88.6%로 4.5%p 상승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사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본인들도 믿지 못해 집을 움켜쥐고 있는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발끈하면 할수록,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 기득권이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태 직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