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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임 인권위 상임위원 16명 인권위 조직 축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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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전임 인권위원들이 행정안전부에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 등 전임 인권위원 16명은 긴급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면 인권보호 기능은 심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는 조직축소가 불러올 문제점을 헤아리고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임 인권위원들은 "인권위는 현재 세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의장국을 맡고 있고, 내년이면 의장국으로 추대될 예정"이라며 "선진화와 인권 외교를 표방하는 정부가 외려 인권을 경시하는 정부로 간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 "그동안 인권위 업무가 크게 늘었지만 인력 증원 없이 업무를 수행해왔다"면서 "조직이 줄어든다면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한 국민은 어디에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 난감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인권위원들은 "인권위는 8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쌓았다. 인권위야말로 우리나라의 품격을 치켜세우는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조직축소 소식을 접하면서 자부심이 송두리째 허물어지는 충격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임 인권위원들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인권기구를 축소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올린 성과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며 "조만간 대통령을 만나 인권위가 정부에 제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및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인권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건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호소문에는 곽 교수를 비롯해 김만흠 전 가톨릭대 교수, 김덕현·최영도 변호사,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 현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 서울대 법대 신동운·정인섭 교수, 신혜수 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 주민교회 이해학 담임목사, 이흥록 변호사, 유현 변호사, 빛과 소금교회 원형은 목사, 사단법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유시춘 이사장, 정강자·최영애 전 상임위원, 이화여대 법대 최금숙 교수 등 16명이 서명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초인권위 조직을 줄이고 부산 등 지역사무소를 폐지해 정원을 30% 줄이라고 인권위에 최종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및 정원 축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30% 감축 방침은 내가 임명되기 전 이미 결정된 상태"라며 "작은 조직이 더 일을 잘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런 조직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감사원장이 말한 부분과 행안부가 수행한 업무 간에 상치되는 부분이 없다"며 "감사원에서 '조직을 축소하라'고 내려왔으며 조직 축소에는 인력 규모도 자동적으로 축소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 다시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이라며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뒷받침할 것이며, 국민 동의와 국회 의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5국(局) 22과(課) 체제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3국 10과로 줄이고 부산·광주·대구 지역사무소를 폐지해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까지 감축하라고 요구했으며 인권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달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를 개정해 강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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