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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라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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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여 "'한국항공운항학회'에 '단기용역'을 실시해 비행안전 문제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관제용역'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 권한남용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항공운항학회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전경련 주최 '제2롯데월드 컨퍼런스'에서 사회를 봤고, 국회 국방위 공청회에도 참석해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제2롯데월드 건설을 적극 찬성한 사람"이라며 "정부가 찬성 결론이 뻔한 기관에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찬성근거를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간학회에 불과한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유사시 군의 전략적 작전내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방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위해 군의 유사시 관련 자료를 민간학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지금 제2롯데월드와 관련하여 행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 이 정부가 과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를 통한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법적 절차도 무시하며 서둘러 관제용역을 추진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는 이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게 정부인가 싶을 정도이고, '차라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롯데에 줘버려라'고 말하고 싶을 지경"이라며 "관제용역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제3의 기관에 다시 용역을 맡기고, 국방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일체의 압력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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