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남북간 치열한 대결국면에서 자칫하면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몇 차례의 고비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다행히 한국정부가 입주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북제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측이 제기한 문제는 6.15공동선언이행과 토지사용료 및 임금인상이다. 이 2개 문제는 얼핏 보면 서로 다른 문제인듯 싶지만,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있다. 6.15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상징적인 정치사업으로 시작됐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또한 경제협력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측이 주장하듯 당국간 대화나 협력보다 긴장과 대결이 고조되는 조건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나올 법하다. 그러나 애초부터 개성공단 사업은 실질적인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시작한 터이고 정경분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남측의 주장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남북 모두 자기주장의 근거와 논리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남북의 대화가 단절되고 당국간 교류협력이 막혀있는 긴장국면에서 개성공단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선 남북이 모두 명분이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백해무익하다. 정치군사적으로 접근하면 각종 장애에 부딪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야기된 개성공단문제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태도로 풀어가야 한다. 여기에서 실용적인 태도란 구체적인 현안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라는 것이다.
둘째, 경제협력의 문제는 상호이익에 일치해야한다. 이번 개성공단문제의 또다른 핵심은 북측의 주장대로 토지임대료와 노동자임금문제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 입주기업들이 그런 값싼 비용에 매력을 갖고 들어간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약 개성공단기업들이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내수시장이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보다 못하다면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서 개성공단에 들여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반면에 북측에 언제까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임금을 감수하라고 요구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답은 처음부터 분명하다.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북측은 입주기업들이 가장 큰 장애로 꼽는 3통문제의 해법을 내놓고, 남측은 토지사용료와 임금을 적정한 선에서 인상하고 생활시설을 확보해줘야 한다.
다음으로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보장이다. 지금도 최근의 사태전개를 보면서 개성공단입주를 기다려온 중소기업들이 아예 입주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주변 여건이 부담스러워 발을 빼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기업들에게 뚜렷하게 다른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미 중국에서 재산을 다 잃고 철수한 기업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기업들에겐 개성공단이 유일한 활로였던 것이다. 북측도 중국과 합작해 신의주 특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중국측의 교묘한 방해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진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남쪽기업이 철수한다면 중국이나 일본기업을 유치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커다란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민족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현재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남북한 합의로 만들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토대를 만들어가면서 남북 당국자 간 대화와 협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를 다시 대화와 평화의 관계로 전환시켜가기 위해서 이번 개성공단문제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다행히 정부도 비핵화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고 북-미 간에 급속한 관계진전 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당국간 대화를 재개해 이산가족의 재회 등 인도적 현안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