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자비, 무관심,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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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자살한 화물연대 박종태씨의 추모집회로 열린 16일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 450여명의 노동자들이 체포되었다. 과거 독재정부 시절의 대규모 체포가 재현된 셈이다. 이에 맞서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결의해놓고 있다. 올해도 역시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늘 미봉책에 그치고 마는 타협안이 또다른 갈등을 예비한 채로 마무리되곤 했던 탓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사람이 죽든 말든 아예 문제제기조차 못하도록 무자비하게 억누르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면 과연 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생각이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 아무리 돌아봐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생각은 아주 분명해 보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요구사항의 수용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는 노력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국민의 생존 위기에 무감각한 정부
그러나 문제의 배경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만 문제삼아 처리하려는 태도는 결국 절박한 생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지금도 진행중인 용산참사나 이번 화물연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애꿎은 목숨을 앗아가고도 아무런 성찰이 없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다. 이명박정부가 이후로도 계속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도대체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은 정부가 나라가 서는 근본인 국민에게서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화물연대의 파업이 되풀이되는 것은 화물연대 노동자가 제기하는 생존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통운 노동자의 택배수수료 문제가 해고와 노조탄압에 이어 박종태씨의 자살과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까지 번지게 된 이유는 그것이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반복적인 파업은 말할 나위 없이 화물연대 노동자 대다수가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상한 구조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공동체 구성원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라는 굴레를 쓴 특수고용노동자
이 문제가 노동수단을 스스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불리며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지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들은 우리 주변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등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그보다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해 촛불시위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동참하자 많은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맞아준 것은 유류비 급등으로 화물을 싣고 다닐수록 손해를 보는 그들의 절박한 처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촛불시위의 와중에 있었던 약간의 운송비 인상은 촛불의 작은 승리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물류씨스템의 재검토를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촛불에 대한 그의 반성이 진심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듯이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니 운수노조 등에서 탈퇴시키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단결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뒤떨어진 노동법, 물류씨스템부터 고쳐야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게 사용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기업의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그 출발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노동형태가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현실에 비추어 대량생산 씨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노동법이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노동형태에 따라 논란이 많을 것이므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들은 조사 결과 노동형태의 다양성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마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있으므로 6월 국회에서 이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로, 물류씨스템의 근본 개혁이 필수적이다. 현재 화물의 유통경로는 하청과 재하청으로 엮인 다단계 알선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라미드의 하부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이 구조가 상존하는 한 화물연대에 속한 노동자의 운송수수료 인상 요구는 상존하기 마련이다. 유통경로가 피라미드 구조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선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개선 비용이 매년 반복되는 화물연대 파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결코 많지 않으며, 오히려 물류씨스템 개혁으로 얻는 사회적 편익이 장기적으로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셋째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시발이 된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운송수수료와 복직 등의 문제를 푸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국민은 해결 능력을 갖춘 정부를 원한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억누르려는 발상으로 지금의 우리사회를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명박정부는 애꿎은 국민을 더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고 선거운동 때부터 청계천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했다고 그렇게도 강변하던 자신의 해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도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럴 때에야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밤부터 전국 대부분 또 비…수도권 최대 4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 금요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0~50㎜ ▲서울, 인천, 경기 10~40㎜ ▲강원영동 20~70㎜ ▲강원영서 10~40㎜ ▲대전, 세종, 충남 10~50㎜ ▲강원영서 10~40㎜ ▲대전, 세종, 충남 10~50㎜ ▲충북 10~40㎜ ▲전북 10~50㎜ ▲광주, 전남 10~4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울릉도, 독도 10~40㎜ ▲제주도 10~40㎜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당분간 이어지는 비로 인해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9월 취업자 31만2000명 증가…19개월만 최대 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7월 말부터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문화쿠폰의 효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여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제조업·농림어업 등에서는 고용 부진이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률도 1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18만3000명)과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에는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9월 들어서는 30만명대로 확대됐다. 지난해 2월(32만9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5000명), 교육서비스업(5만6000명), 도소매업(2만8000명), 숙박및음식점업(2만6000명), 사업시설서비스업(1만9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예술관련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등은 8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지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사업시설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증가 전환한 것이 (9월 취업자) 큰 폭 증가 요인이 된 부분"이라며 "예술스포츠여가도 크게 증가했는데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발행이라는 정책적 영향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농림어업(-14만6000명), 건설업(-8만4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1000명)과 30대(13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4000명), 40대(-4만5000명), 50대(-1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9월 임금근로자는 225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6000명(1.7%)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34만명(2.1%), 임시근로자는 4만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씩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7000명으로 7만5000명(-1.1%)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명(2.1%)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5000명(-2.0%)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명(-2.2%) 줄었다. 9월 고용률은 63.7%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월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가장 9월 기준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이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8월 실업자는 6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2.0%) 증가했다. 실업률은 2.1%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4000명(1.1%)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국감 5일차 일정…헌법재판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여야 충돌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논란,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양평공무원, 한국인 캄보디아 납치감금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돼 지난 4일 석방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평경찰서는 필적감정을 위해 고인의 유서를 가져간 뒤 유족에게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줘 논란에 올랐다. 또 캄보디아 한인 납치 감금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최근 증가한 유아 납치 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핵심 수사를 하게 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현지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주반은 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의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구주반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에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국대표부, 주독일대사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주덴마크대사관, 주룩셈부르크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과방위는 광주를 찾아 광주 AI데이터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등을 현장시찰한다. 문체위는 오전 10시 인천 강화군 전등사, 중구 답동성당, 내리교회 등 종교 시설을 직접 찾는다. 농해수위는 오전 10시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오후 4시에는 농촌진흥청 연구시설을 시찰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후에는 김포공항을 현장시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정돼있던 산자위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산하기관이 조정돼 실시하지 않는다. 당초 산자위에서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환노위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

국정자원 화재, 3주째에 복구율 40%대...'4주 복구' 목표 어려워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2일째이지만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주가 지났는 데도 마비된 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소 시스템 4주 복구' 목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복구율을 87%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나머지 시스템들은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22일째인 이날 기준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율은 47.7%다. 지난 13일부터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도 재개됐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은 장기이식 대상자 순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복구 전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 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도 중단돼 기업들의 수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장기조직혈액 시스템은 이날까지, 전략물자시스템은 다음주 초까지 복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 복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화재로 전소된 시스템들을 4주 이내에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전소된)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구축을 위해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 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구센터 이전 대상을 20개 시스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 복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복구 일정도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화재로 손상된 기존 장비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백업 데이터를 새 장비에 옮겨 복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전센터 장비 도입을 완료한 지난 15일부터 복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큰 진전은 없다. 최근 5일간 복구율 추이를 보면, 36.7%→40.1%→43.2%→45.6%→47.7.%로, 하루 2~3%p씩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15일까지 장비 도입을 마쳤고 이후 운영체제(OS) 재설치, 시스템별 설정·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이러한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하지 못한 시스템 상당수를 다음달 중순까지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령정보서비스와 보훈서비스 등 1·2등급 시스템을 포함한 281개는 이달 말까지 복구를 마치고, 그 외 법제·교육 등 76개 시스템은 다음달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11월 20일까지 복구율은 87%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센터로 이전되는 20개 시스템의 복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원장은 "각 사업자들과 이용기관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 복구 시점을 명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이날 협의회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시스템은 소방청, 보건복지부, 행안부, 조달청, 기후환경에너지 등 5개 부처 소관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날 이들 부처와 함께 대구센터에서 협의회를 열고 관련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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