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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비핵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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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평화 첫걸음…화해·협력 새질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 중요성 잘 알아…더 적극 힘보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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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 회의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한다. 그동안 한국 국민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의 평화 안보 분야 최대 회의 중 하나다. 아시아 국가 주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PKO) 특별위원회(C-34) 155개국 회원국 외교·국방 대표 인사들이 모여 이틀 간 PKO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사이버 위협,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분쟁 지역의 갈등이 증폭되고, 요원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하며, 정전감시와 치안유지, 전후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기술과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지속적인 기여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ICT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스마트캠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유지 임무단의 병력, 장비, 시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한국군이 활동하고 있는 평화유지 임무단에 의무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겠다. 다른 공여국들의 의무 요원과 공병 양성에 함께하고, 장비 확충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24년에서 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자 한다"며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평화 구축과 분쟁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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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