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을 설득하거나 강한 카드가 없어 전망이 매우 흐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3차 실무회담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 근로자 유○○ 씨 문제와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북한은 월 임금 300달러 인상과 토지임대료 5억달러 인상 등에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요구에 대해 "무리한 내용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남측 기업인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쌀ㆍ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의 임금 인상이나 토지임대료 요구는 무리하다"며 "쌀ㆍ비료 지원 문제도 전혀 거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기숙사 및 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도 "어차피 공단을 발전시키려면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담에 가지고 갈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또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과 한미정상회담에 보인 대북 압박 발언 등을 이유로 입장만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태도로 봐서는 협상결과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번 회담은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북측은 회담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9시 현재 남측에 참석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 지난 2차회담에서는 회담 이틀전인 9일 오전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의 명단을 남측에 통보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통일부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 우리 측 대표단의 명단을 통보해 북측의 통행 동의를 받아둔 상태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 수석 대표로 김 상근회담대표가 나설 예정이며 북측 수석대표는 박 부총국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