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회사 |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동두천시 · 연천군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1회용컵 보증금제’ 회수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발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시사뉴스 · 수도권일보 관계자분들과 발제를 맡아주신 장영욱 교수님,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책적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특정 업종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규제 정책을 통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비행태의 변화, 코로나19 확산 등의 요인으로 발생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 1회용 종이컵은 매년 약 84억 개 정도가 소비되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특히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1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을 내야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도 시행의 목적, 구체적 시행방안 등이 모호해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후손에게 빌려서 쓰는 것인 만큼,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1회용품 저감과 재활용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 제언과 토론을 통해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1회용 종이컵 보증금제의 보완점을 실질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저 또한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환영사 |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대통령 소속의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시나리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게 하고,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1회용 종이컵의 경우에는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류로 분류되고 있고, PE 코팅으로 인해 회수 후 재활용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회수된 종이컵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회용컵 보증제의 경우 지난 2008년 폐지 후 14년 만의 시행입니다. 앞서 폐지된 이유는 회수율 저하와 비용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도 자체가 실제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정책 시행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구매한 곳에 반환해야 하는 불편함과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의 불투명한 사용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짚어보고,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그리고 친환경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점검해 정부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과 14년 전 시행됐던 보증금제의 시행착오를 복기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표하며, 축사를 해주신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한정애 환경부 장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 장영욱 한양대 교수님,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님, 피준섭 아이큐브글로벌 연구위원님,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님,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축 사 |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진주갑 국회의원 박대출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회수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0년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커피, 음료, 제과 · 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 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1회용품 규제 대상 및 사용 억제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목적, 구체적 시행방안 등이 모호해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은 재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펄프로 재활용하기에는 채산성이 낮은 PE(플라스틱코팅)종이컵이므로 정부가 회수하여 화장지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논의한다고 하니 매우 시의적절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성원 의원님과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성원 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학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한 지금, 플라스틱 등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번 사용한 자원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이에 정부는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11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재질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는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간 규제가 없었던 숙박업소와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음식배달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품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추진 중입니다. 배달앱 업계와 함께, 음식배달 시 기본으로 제공되던 1회용 수저류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1회용 플라스틱 반찬용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먹지 않는 반찬 안 받기’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 서울 강남구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6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보증금제 적용대상 사업자를 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에 사용되는 1회용 컵을 최대한 회수하여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계의 지혜를 나누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하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