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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과천시장 전·현직 시장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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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 김종천 시장 후보와 불꽃 대결
의왕시장도 전·현직 재대결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7일 6·1지방선거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과천시장 후보에 전 시장인 신계용 예비후보를 선정했다. 경기 의왕시장에 이어 과천시장 선거에도 전·현직 시장이 재대결을 벌인다.

신 후보는 지난 5~6일 이틀간 실시된 예비후보 5인 100% 시민여론조사 경선에서 득표율 52%를 획득해 후보를 확정 지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20일 김종천 현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시장 간의 '불꽃 튀는' 재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신계용 후보는 지난 3월28일 출마 기자 회견을 열고, “과천을 다시 한번 역동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하이앤드 과천'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환원 ▲과천대로 지하화 ▲3기 재건축·재개발 행정지원 강화 ▲첨단산업 및 융복합 연구·개발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창업 및 취업 기회의 확대 ▲문화·예술 기회의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은 신 예비후보는 민선 6기 과천시장과 청와대 여성 가족 비서관실 행정관, 한나랑 중앙당 여성 국장 등을 지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는 지난달 29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과천시 발전과 시민 이익만을 위해 달려왔으며, 과천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시 시장에 도전하고자 한다"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종합의료시설과 쇼핑·극장 등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 유치, 광역교통 대책 추진, 3기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원, 위례과천선 연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중앙에 대규모 공연장과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문화예술시설을 저층 개발하고, 주변에는 공원을 조성해 과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은 지난 4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껏 해온 사업들을 연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추진해 결실을 보도록 하겠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나온 김 후보는 사법시험을 거쳐 변호사 활동을 해온 법조인 출신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신계용 후보를 누르고, 과천시장에 당선됐다.

한편 그는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지난해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되는 등 위기를 맞았으나, 주민소환은 투표율 21.7%로 개표 요건(33.3%)을 갖추지 못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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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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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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