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정 계층에 국한돼 있던 마약이 일반인에까지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20세대를 중심으로 청년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10대와 2대의 마약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0대 마약사범은 104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검거된 인원은 30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역시 2018년 1392명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3507명이었다. 4년 새 약 2.5배 증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마약거래 채팅방엔 마약 종류와 판매금액과 거래방식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으며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함께 구매를 인증하는 글도 다수 올라와 있었다"며 "누구라도 마약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국내에 반입된 마약이 추정 불가능할 정도로 많고 원활히 유통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7개 대규모 하수처리장 모든 곳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다. 엑스터시(MDMA), 코카인, 암페타민으로 분류되는 마약 등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 밀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관세청이 압수한 마약은 2500㎏가 넘는다. 이를 필로폰 1회 투여 기준인 30mg으로 계산하면 약 8400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세청이 마약류 반입 원천 차단이라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마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세청에 마약전담국을 신설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키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