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10.0℃
  • 구름많음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10.9℃
  • 흐림대구 15.5℃
  • 흐림울산 12.5℃
  • 흐림광주 12.1℃
  • 흐림부산 14.8℃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10.1℃
  • 구름많음보은 9.1℃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2.8℃
  • 구름많음경주시 12.6℃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 모아타운 26곳 추가 선정…‘투기 우려’ 7곳은 제외

URL복사

반지하 주택비율, 상습침수지역 여부 최우선 검토
주민 갈등·투기 우려 예상 등으로 7개소는 미선정
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하반기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두 차례 공모가 완료되면서 모아타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로 늘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39곳 중 26곳을 추렸다.

 

선정된 곳은 ▲용산구 1곳 ▲성동구 1곳 ▲광진구 1곳 ▲중랑구 2곳 ▲성북구 2곳 ▲강북구 2곳 ▲노원구 2곳 ▲은평구 2곳 ▲마포구 2곳 ▲강서구 2곳 ▲구로구 1곳 ▲금천구 2곳 ▲영등포구 2곳 ▲동작구 2곳 ▲관악구 1곳 ▲강동구 1곳 등이다.

 

26곳은 각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 후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을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는 관계 전문가 참여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규제 완화시 미치는 영향 등의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7곳은 ▲성북구(1곳) ▲은평구(1곳) ▲마포구(1곳) ▲서초구(1곳) ▲강남구(1곳) 등이다. 선정위원회는 주민 찬반 의견,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는 향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 해소 등이 이뤄질 경우 차회 공모 재신청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에선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안산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남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호정 의장, 10일 만에 공직선거법 다시 바꾼 국회 질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국회는 서울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의)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참 지난 이달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의견을 구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표를 제대로 알고 뽑아야 하는 주권자들의 권리, 주민의 대표가 돼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늦더라도 제대로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늑장 국회는 오늘 오전 정개특위를 열고, 불과 10일 전에 개정한 공선법(공직선거법)을 또 다시 개정했

문화

더보기
이정 기리는 음악서사극 ‘검은 여울, 금빛 묵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현행 5만 원권 지폐 뒷면을 장식하고 있는 ‘풍죽도(風竹圖)’의 주인공인 조선 최고의 묵죽화가 탄은(灘隱) 이정의 서거 400주년을 맞아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음악서사극 ‘검은 여울, 금빛 묵향’이 무대에 오른다. 필통창작센터(대표 김효섭)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오는 8월 28일(금)과 29일(토) 양일간 공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임진왜란 당시 오른팔에 큰 부상을 입고 화가로서 치명적인 시련을 겪었던 이정이 공주 탄천(灘川)에서 재기한 역사적 배경에 주목한다. 자신의 호를 ‘여울 뒤에 숨는다’는 뜻의 ‘탄은(灘隱)’이라 지을 만큼 깊은 좌절에 빠졌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공주의 자연이었다. 굽이치는 금강의 생명력과 월선정(月先亭)의 달빛, 그리고 추위를 뚫고 피어난 학봉리의 매화와 대나무는 그에게 예술적 원천이자 거대한 치유의 힘이 됐다. 극은 이정이 공주의 환경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조선의 명예를 걸고 명나라 사신 주지번과 벌이는 예술적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으나 조선의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이 대결에서 검은 비단 위에 금니(金泥)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