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가 정부의 병원 인력 감축 등에 반발해 1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의료연대 소속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한다. 17개 조정신청 사업장 중 미타결 사업장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파업에 동참하고 그 외 사업장은 대의원대회 등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인력감축 저지'를 이번 총파업의 구호로 내걸었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인력감축을 지시하고 돈벌이 의료를 야기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강제 추진하려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강원도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맞선 의료연대본부의 총파업총력투쟁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자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에 동참하는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하루 1차 파업에 돌입한 뒤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15차례가 넘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충원,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노조는 정부와 병원 측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증원했던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유행 때 증원된 35명의 파견 인력을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원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도 사람이 부족해 35명보다 더 많은 인력 충원을 요청했었다. 간호사 한 분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숫자가 너무 많아 나가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3.8%(총 조합원 3845명 중 3023명 찬성)의 찬성율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파업에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 기능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도 병원 인력 부족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국립대병원 인력 부족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고 기재부가 핵심"이라며 "정원을 통제해 인력 충원을 가로막고 있으며 정부의 정원불승인으로 인해 노사 합의한 인력마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교육부와 기재부가 이번 국립대병원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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