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윗선’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조만간 피의자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찰 안팎에선 피의자 소환조사 이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주가 이태원 참사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번 주부터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우선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 제기된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 A씨를 불러 삭제 지시에 증거인멸 의도 등이 있었는지에 캐물은 뒤 이를 토대로 '윗선'으로 지목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A씨가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생산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작성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그간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압수수색에 이어 보고서 작성자를 비롯해 정보과 직원들을 줄줄이 불러 이 같은 보고서 삭제 지시가 규정에 따른 것인지 증거인멸을 위한 것인지를 조사해 왔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제때 보고 및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규정상 정해진 근무위치를 이탈해 보고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등도 이번 주 안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특수본은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박 전 부장과 참사 당일 류 총경과 함께 근무했던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특수본 수사가 '윗선'으로 더 확대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행안부나 서울시 등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는 물론 참고인 조사 등도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경찰, 소방 등 아래로만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태다.
특수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필요한 수사는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구체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의 소속 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외에 현재까지 특수본의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 등이지만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A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관련자 등을 줄소환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 중이다. 현재 박 구청장은 사전 대비 계획이나 사후 조치가 미비했다는 의혹, A씨는 호텔 본관 등 불법 증축으로 골목길 폭을 좁게 만들어 사고를 키웠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