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50년 뒤에는 24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2070년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산출한 올해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38조2000억원(불변가격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후 2040년경 적자로 전환한 이후 2070년에는 적자 규모가 242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211조원으로 적자액이 가장 크고, 이어 공무원연금(-19조3000억원), 사학연금(-7조2000억원), 군인연금(-5조2000억원) 순이다.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22년 2.0%에서 2070년 -5.7%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사학연금(0.0→0.19%), 공무원연금(-0.16→-0.52%), 군인연금(-0.08→-0.14%)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에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꼽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에 달하고,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7.5%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관측된다.
즉,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많다는 뜻이다. 실제로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이 2043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연 예정처 분석관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등 모수 조정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노소득 보장 기능과 재정 안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재정 적자에 대한 해결을 미룰수록 국민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모수 개혁과 함께 다른 방향의 개혁을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더는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하면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얼마 전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새로 만드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연금 개혁을 경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의 협의·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열린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 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