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율은 9%이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소득대체율은 40%다.
지난 제4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42년부터 수지 적자에 돌입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유효선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지난 8일 한 포럼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공통적으로 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는 해외 선진국의 평균 연금보험료 상한선을 참고한 것이다. 이를 고려해 유 박사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 상한은 6% 정도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네 가지 시나리오 중 2025년부터 1년마다 보험료율을 0.5%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기금소진을 가장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보험료율은 2036년에 15%에 도달하고 2055년엔 최대적립기금(3390조원)이 모이며 수지 적자는 2056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3년이다.
2025년부터 매 3년마다 1% 포인트씩 올리는 시나리오에서는 기금 소진이 2072년으로 추산됐다.
2025년부터 5년마다 1% 포인트씩 올릴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69년이었고, 2025년부터 1년마다 0.2% 포인트씩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7년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기금 소진 시점이 가장 빨랐다.
이 시나리오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개혁안보다 훨씬 진일보한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네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2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더 올리지 않는 방향이었다. 나머지 2개는 보험료율 인상이 담겼지만 각각 12%, 13% 수준으로 이번에 나온 15%보다 낮았다.
정부는 8일 제시된 시나리오가 전문가 의견 중 하나이고, 정부의 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방안에는 유 박사의 시나리오처럼 기존의 정부안보다 보험료율을 훨씬 더 올리는 내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5차 재정 추계를 통해 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후대 세대가 소득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담을 올려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될 경우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유 박사도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과 캐나다 등 연금개혁을 실시했던 국가들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심층 면접을 통해 청년층과 소통에 나서고, 국회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세대간 형평성이 갖는 의미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