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막판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지난 5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열흘간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 중으로 재신청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까지 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했고, 이날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소방서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며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보완하는 모습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한 것으로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 전 서장이 이 보고서를 보고받아 직접 검토까지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특수본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본으로선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소방이나 구청 등 다른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소명도 난관에 부딪히는 등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수본은 경찰은 물론 소방, 구청 등 1차적 안전관리 책임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법리를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특수본이 이 전 서장과 함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할 수도 있다.
특수본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할 경우, 이태원 참사의 남은 수사에는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혐의가 소명된 이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행안부, 서울시 등 소위 '윗선'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까지 특수본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가운데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다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 등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