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뒤집고 고1~3학년 교과성적(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의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 중) 정말 이상한 게 공통과목은 9등급제를 존치하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9등급제 없애는 일인데 버젓이 두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고1 공통과목에만 적용되는 '석차등급제'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2025년부터 고1~3학년 모든 내신이 절대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2월 발표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는 고1이 듣는 공통과목은 1~9등급 석차등급을 표기하는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고2~3이 수강하는 선택과목은 성취도에 따라 미수·미이수를 결정하는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이수 학점을 모두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이며, 성취평가제는 정해진 성취도에 따라 A·B·C·D·E 등급을 받으면 '이수', 최소 성취기준을 미달하면 미이수를 뜻하는 'I(Incomplete)'등급을 받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그런데 이 부총리 인터뷰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교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화 하자는 주장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이 부총리 발언을 언급하며 "이제라도 절대평가제 전환을 통해 교육 시스템 회복의 첫걸음을 떼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고교 내신에서 나아가 "절대평가제를 대학입학시험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며 "2028 대입제도 개편에서는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지환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교사(서울 배재고)도 이 부총리 발언에 동의하며 "(석차등급제가 고1에만 남으면) 고1 내신이 제일 중요한 성적이 된다"고 말한 뒤 "2~3학년 때 배울수록 난이도는 높고 자신의 진로와도 연계되는 선택과목인데 오히려 1학년 때보다 학교생활을 덜 충실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총리 인터뷰 전이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혜영 연구책임자 등 연구진도 지난달 공개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 개선 방안' 이슈 페이퍼에서 "대입 개선안에 따라 고교학점제에 따른 성취평가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의 석차 9등급 병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입시업계에선 절대평가화에 따른 내신 변별력 하락이 현행 대입 구조와 호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는 더 이상 선발이 어려울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특성과 가장 시너지를 내려면 학생부 종합전형 100%로 선발해야 하는데, 앞서 학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 그에 따른 최근 정시 확대 기조와도 엇박자"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면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의 중요도가 월등히 상승할 거고, 특목·자사고 및 명문 일반고에 수험생이 몰리는 등 고입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내신 변별력을 너무 줄이면 안 된다는 대학가 우려를 수용해 고1 공통과목에 석차등급제를 남겼는데, 역으로 지금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석차등급제 병기가 과연 최선인지 검토 중이며, 내년 2월 중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