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지표 4개 가운데 2개가 충족됐지만 ‘중국발 리스크’, 백신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 객 5명 중 1명이 양성자여서 이른 시일 내에 실내 마스크 기준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4.8%다.
지난 7일 하루 동안 단기체류자 291명이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1단계 전환을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로, 각 지표별로 참고치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는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는 전주 대비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줄고 주간 치명률이 0.1% 이하이면 기준에 충족한다.
다음으로 '안정적 의료 대응'은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이면 된다. '고위험군 면역'은 동절기 개량백신 접종률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다.
이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와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지표 두 가지가 충족됐다. 지난해 12월 3주차(19~25일) 일 평균 확진자는 6만7252명이었으며 12월 4주차(26일~1월1일) 6만5400명, 1월 첫주 2~8일 5만7705명으로 2주 연속 감소했다.
병상 상황은 발표 당시부터 30%대로 안정적인 상태였고 이번 달에도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주간 치명률도 지난 8월 이후 꾸준히 0.1%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고위험군의 접종률도 고령층은 31.4%, 감염취약시설 55.1%로 참고치에 미치지 못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을 발표할 당시 "각 기준에 따른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기준을 충족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방대본 측은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 추가 고려 사항을 포함해 중대본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및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이날부터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등 출입국 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점도 부담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점에 대해 "중국 변수를 조금 같이 감안해서 상황을 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독감 등 다른 예방접종처럼 예약 없는 현장접종으로 바뀐다. 기존의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백신 예약접종은 지난 8일부로 종료됐다. 단 거주지역 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과 백신 종류는 지도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