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가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계층간-지역간의 발전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국가의 발전역량을 제약하고 있다. 가위곡선을 그리는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갈등구조가 격화되고 있다. 지방경제를 쇠퇴화시키는 지역간의 발전불균형에 따라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경제질서에 관한 규제,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회구조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자본중심으로 재편됐다.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가 도입되면서 집단도산-대량실업이 발생했다. 노동정책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명예퇴직-조기퇴직이 상시화한 것이다. 또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되어 월 100만원 가량 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다. 유통재벌이 골목상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영업자를 실업대열로 내몰고 있다. 출산의 순간부터 고액의 육아-보육-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가계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통계가 빈부격차의 심화를 말하고도 남는다. 지난 1월 실업자수는 121만6,000명이다.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1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거리가 없어 노는 사람을 합하면 사실상 실업자가 461만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년 8월 현재 575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1만명이나 증가했다. 자영업자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 569만9,000명이었는데 금년 1월까지 2년간 22만4,000명이나 줄었다. 일자리가 없자 정부가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인 희망근로에 10만명 단위로 몰린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낮일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워 수도권에서 뛰는 대리운전자만도 10만명이 넘는다.
반면에 고액연봉자가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억원 이상 받는 고액연봉자가 10만6,673명이나 된다. 그 중에 3,783명은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10억원이 넘는 연봉자도 1,124명이나 된다.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등으로 1억원 이상의 종합소득을 올린 사람이 10만5,540명이다. 이 중에 이자, 배당만으로 1억원이 넘는 소득을 거둔 사람이 각각 2만6,709명, 2만3,800명이다.
통계청의 ‘2009년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상위층 소득이 늘어난 반면에 하위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 소득격차가 심화됐다. 하위 20%의 월 실질소득은 92만5,3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9% 감소했다. 연간 1,110만3600원 밖에 벌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상위 20%의 월 실질소득은 705만28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7% 증가했다. 연간 소득이 8,463만3,600원이다. 이에 따라 소득격차가 7.70배로 전년의 7.39배에 비해 더욱 벌어졌다. 상위 10%의 연간소득은 1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200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소득이 중위권 가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 305만8,000가구에 달했다. 이것은 1년새 13만4,725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1,691만 전체가구의 18.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구로 따지면 빈곤층이 7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빈곤율을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2005년) 5.6%, 핀란드(2004년) 6.5%이고 프랑스 7.3%, 독일 8.4%이며 영국 11.6%, 이탈리아 12.8% 수준이다.
빈곤층의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주당 40시간, 월 8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난해 빈곤층(소득 하위20%)의 가계적자가 사상최대인 월 40만8,000원을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8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가 0.325로 199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게,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게 이뤄지는 의미를 가졌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 느는 것은 빚 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작년말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가 733조7,000억원으로서 1년 새 45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가계부채를 추계인구 4,874만4,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가계부채가 1,505만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기타금융기관) 잔액이 691조9,966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3조6,694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액이 9조8,703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했다.
가계부채는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그 중 상당액은 생계를 위한 생활자금으로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은 실업증가, 소득감소로 상황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은 신용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렵다. 결국 연49% 일본계 대부업자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케이블TV에 넘쳐나는 대부업 광고가 얼마나 많은 빈곤층이 생계위협을 받는지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많은 가계가 빚 내서 생계를 꾸리는 실정인데 교육비가 계속 늘어나 적자가계를 더욱 압박한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2008년 4/4분기∼2009년 3/4분기 1년간의 교육비가 40조5,248억원이다. 이것은 2년전의 35조1,557억원에 비해 5조3,691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가구당으로 따지면 240만원으로 2000년의 119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18조7,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1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초-중-고교 학부모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라도 지난해 사교육비가 21조6,000억원으로 2008년에 견줘 3.4% 늘어났다. 이것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빚을 갚을 길이 없자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일부 채무의 탕감이나 만기연장을 해 주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지난해 9만3,283명이다. 2년전의 6만3,706명에 비해 46%나 늘어난 것이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신청자가 지난해 15만5,000명이나 된다. 24만8,000명이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소리다. 13개월째 기준금리가 동결상태이지만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파산신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화-자동화가 무수한 일자리를 파괴했고 또 이에 따라 성장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구조적 요인으로 고착화됐다. 기업의 해외투자-공장이전이 일자리를 뺏어갔다. 중산층의 급속한 붕괴에 따라 내수시장이 정체상태에 빠졌다. 수출의존도형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타나 올해도 고용전망은 불투명하다.
빈곤층 증가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나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불필요한 공공투자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 재원을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고용창출에 나서야 한다. 환경파괴, 국론분열, 국력낭비만 초래하는 4대강 사업에 몰두할 상황이 아니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사회불안-정치불안을 야기한다. 노동정책의 방향도 고용안정으로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