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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일·UAE, 루마니아 SMR 공급 공동지원...최대 3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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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발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다국적 민관 파트너와 손을 모아 루마니아에 SMR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최대 2억7500만 달러(약 3653억원)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7년까지 전 세계 인프라 투자에 60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는 글로벌인프라투자동반자협정(PGII)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나왔다. 세부 항목으로 한미일과 UAE가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에 관한 민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의 수출입은행(EXIM)과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의 DS사모펀드, UAE의 원자력공사(ENEC)가 손을 맞잡는다.

계획대로면 미국 기업 뉴스케일사(NuScale Power LLC)의 기술을 기반으로 루마니아는 2029년 최첨단 SMR을 운용하게 된다.

UAE의 ENEC의 참여로 미-UAE 청정에너지 가속화를 위한 동반자 협정(PACE)은 최초의 원자력 중심 활동을 수행하게 됐다. 이번 참여로 UAE는 올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추진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PACE는 2035년까지 100GW의 새로운 청정에너지 용량을 구축하기 위해 1000억 달러(약 133조원)의 자금 조달, 투자, 기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출범했다.

미 국무부는 "안전하고 안전한 민간 원자력 기술을 배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원자력이 지구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려는 우리의 집단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혁신적인 청정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탈탄소 노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 파트너들에게 에너지 안보와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EXIM과 DFC는 PGII와 관련, 각각 30억 달러와 10억 달러의 지원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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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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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