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를 다녀왔다. 3박4일 동안 일본 사민당 핫토리 료이치 간사장과 오츠바키 유코 의원,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의 테츠미 타카라 참의원 등을 만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후쿠시마로 이동해서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당시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지역에서 나고 자란 곤노씨와 후쿠시마 방사능 체크 민간단체 ‘다라치네’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원전 경계로부터 2km정도 떨어진 코리아마 해변을 찾았다. 아름다운 해변은 인적이 끊긴 죽음의 바다가 되어 있었다.
일본 앞잡이가 된 비겁한 IAEA
후쿠시마를 방문하던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예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냈다.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없다'고 한다.
IAEA 최종 보고서 서문에는 “방류는 일본의 결정이고,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구스타보 카루소 IAEA 원자력안전이사도 6월 9일 태평양 도서국 연합체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 화상회의에서 “결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일본이 내릴 것이다.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IAEA의 책임방기다. 보고서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IAEA 검증 TF에 해양생태 전문기관이나 국제환경기구가 배제된 것은 물론 오염수 시료 분석이 1회만 끝난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료분석은 3회가 ‘국룰’이다. IAEA도 당초 오염수 시료 분석을 3차례 하기로 했다. 시료들의 분석이 모두 끝나기도 전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IAEA 스스로 이번 보고서의 분석 결과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왜 그랬을지 불을 보듯 뻔하다. 용역 보고서를 빨리 내줬으면 하는 일본 입장에서 아직 미완성인 결과를 발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고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하자가 드러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2051년 폐기 계획 철회하면 오염수 방출 안해도 돼
후쿠시마에서 만난 ‘다라치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유는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다른 현을 설득하지 못해 해양 방류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민당 오츠바키 유코 의원 또한 일본정부에서 2051년까지 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폐기물을 보관 할 장소를 미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염수 탱크를 둘 땅이 없다기 보다는 공간 확보를 위해 탱크를 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국민은 원전 지붕이 파괴되어 빗물이 계속 들어오고, 지하수 유입으로 오염수가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방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천장 빗물과 지하수 유입을 막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3년 후면 오염수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공간을 마련해 오염수 탱크를 보관하고 원전 공사가 마무리되면 체르노빌처럼 콘크리트로 매립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유코 의원에 따르면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폐기는 일본원자력학회도 어렵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을 2051년 폐쇄할 계획을 철회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 국민 85%가 반대하고,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섬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다. 콘크리트로 영구 폐쇄하는 등 관련국가의 제안을 받아 들어야 한다.
바다는 인류의 미래다. 바다는 일본만의 바다가 아니고 인류의 모두의 바다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인류의 평화를 깨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렇게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바다가 아니라 일본 산과 들에 뿌려 주면 된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원전 확대정책 재검토 해야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야 한다. 오염수의 안전은 확보되지 않았다. IAEA도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바다와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정부의 만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원전은 완전무결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언젠가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사고는 곧 인류에게 치명적인 재앙이다. 후쿠시마 현장이 잘 웅변해주고 있었다. 원전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으로 가는 길에 방사능측정기를 켜 놓았는데, 갑자기 경고음이 강력히 울렸다. 미리 0.70mSv(밀리시버트)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경고알람을 설정해 놓았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2.72mSv까지 방사능 추치가 치솟았다. 사고 발생 원전 주변 주거지는 모두 철수된 상태로 폐가가 되었고 언제 일상으로 복귀될지는 기약이 없다. 농토는 농사 대신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원전 확대정책은 재검토 돼야 한다. 차제에 '원전총량제'를 제안한다. 원전을 당장 중단할 수 없으나, 확대하지 않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난 만큼 축소해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수명을 다하 원전은 재가동이 아니라 폐쇄해야 한다.
글쓴이=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현)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회장
(현)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전) 평화재단 통일의병 대표
(전) 평화재단 이사
(전)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 부소장
(전) 내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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