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9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애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 할것 처럼 접근해 2억여원 편취한 30대 여성 실형

URL복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하고 반환금을 제외한 편취금 2억1464만원을 배상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21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반환금을 제외한 편취금 2억1464만원을 배상신청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가집행 가능).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로부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모두 2억2464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4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연인 관계가 됐고, 마치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그는 B씨에게 "아빠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쳐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거나 "다음주까지 아빠 오피스텔을 정리해 꼭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B씨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심지어 A씨는 여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연쇄적으로 연체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실이나 재산 상태를 가장해 단기간에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로 공소 제기돼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찬대 의원 “캄보디아 ODA, 50억원 불용 직후 국제개발협력위 심사 안 받고 1300억원 예산 편성”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추진 과정에서 50억원이 제도 미비로 불용된 직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무조정실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 3선, 사진)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확정된 2024년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 예산 50억원은 전액 불용됐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부 절차 마련을 진행했으나 동 작업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50억원 예산은 불용됐다(불용 시기=2024년 11월)”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캄보디아 대상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심의‧의결 이후에 정부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이다”라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에 포함돼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나중에 인지했고, 앞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박용철 강화군수 취임 1주년 맞아 안정 ‧ 미래 ‧ 혁신으로 답하다
[시사뉴스 강화=지창호 기자] ‘군민 소통과 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건 박용철 강화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강화군은 안정·미래·혁신의 세 축이 조화롭게 맞물리며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박 군수는 흔들리던 군정을 신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미래 비전을 세우고, 혁신 과제를 잇달아 가동하며 군 전역에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각종 규제라는 3중고에 혁신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1년 군정에 매진했다”며, “7만 강화군민의 통합된 힘과 우리 공직자의 헌신으로 이제 강화 발전의 밑그림이 완성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1년 간의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들을 살펴본다. 안정 : 군정 공백 혼란, 현장 리더십으로 정면 돌파 박용철 군수는 지난 1년간 군정을 빠르게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임 군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7개월간 군정 공백이 이어지고, 대남 소음공격 피해가 겹치며 지역 불안이 고조됐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취임 직후에는 최우선 과제였던 북한 소음공격 문제에 발 빠르게 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