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 “이번 침해 사고가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6일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 총 28개 서버가 공격을 받았고 33개 악성 코드가 심겼다. 이로 인해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 규모는 9.82GB에 해당한다. 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정 관리가 부실했고, 과거 침해 사고 대응이 미흡했던 데다, 암호화 조치도 부족했던 문제 등이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SK텔레콤 이용 약관 제43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은 관련 법령 상 단순히 통신 연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다.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제3자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유출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1.0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유심 보호 서비스에는 약 5만명만 가입했고 FDS 1.0은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심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침해 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주된 채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5개 법무 법인에도 자문을 얻었다. 5곳 중 4곳의 법무 법인이 이번 침해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다.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에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 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 이번 침해 사고는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보다 통보가 내 성향이라며 4일부터 각국에 하루약 10개국씩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조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4일(현지 시간)부터 세계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앞서 "아마도 내일부터 하루에 약 10개국씩, 여러 나라에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할지에 대한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몇가지 거래들이 있다"면서도 "제 성향(inclination)은 그냥 서한을 보내서 그들이 어떤 관세를 내게될지 통보하는 것이다. 그게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17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며 "좋은 합의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것은 훨씬 복잡하다. 차라리 '이게 당신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해 내야할 금액입니다'라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 그게 잘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다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소고기는, 에탄올은' 이런 식이다"며 "저는 차라리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순한 거래를 하고 싶다. '당신들은 20%, 또는 25% 또는 30% 관세를 내야한다' 이런 식이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 대해 "꽤 긴 통화였다"며 "이란을 포함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오늘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무기 지원 등을 멈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우리는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아주 많은 무기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있고 그들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은 우리나라를 비우면서까지 그들에게 무기를 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충분한 수준을 갖고 있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폴리티코는 미 국방부가 무기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과 정밀 포탄, 헬파이어 미사일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내주 이란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는 대단한 협상가이고, 이란은 정말로 대화하고 싶어한다"며 "우리는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국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그렇게 할 것이다"며 "(우선은) 스티브 특사가 매우 관여하고 있고, 그는 훌륭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는 6일 개최된다. 여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임명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재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물가 및 여름철 재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4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다. 이번 첫 고위당정은 신임 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정부 장차관 간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김 총리가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총리"를 자임한 만큼 국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상황 점검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등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한 물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집중 호우, 온열질환 등 관련 재난 대응책 점검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였고 출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동료 의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민주당(167석)을 비롯한 범여권은 의석 수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 단독 처리가 가능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불법! 무능! 부적격 김민석'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피켓을 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