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신도시 등 분양 본격화...인천계양·동작구 수방사 등 4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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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는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입지에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복합지구)도 신규로 지정해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3일 국토부는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가구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3기 신도시 최초로 분양을 시작하는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 등 서울·수도권 주요입지에서 본격적인 공공분양에 나선다. 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도 신규로 지정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 (이미지=뉴시스 제공)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단지는 인천 1가구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공고 시점은) 블록 두 개 중 하나는 20일, 하나는 30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날짜는 변할 수 있기에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신규물량의 경우) 본청약 공고가 나와봐야 알 수 있긴 하지만 300가구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에서 결격 사유로 포기하는 물량이 많아질수록 신규 청약 물량은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59m2)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가구선) 노들역(9가구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방사지구 역시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신규청약 물량은) 39가구 정도 예상되고, 결격사유에 따라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분양가의 경우) 이달 중 LH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 서울 도심 내 신규 지구 지정을 통해 서울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높인다고도 밝혔다.

먼저 서울 남현동 일대 도심 내 노후 군관사(4.3만㎡)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가구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오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025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2026년에 주택을 착공하고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지 소유주가 모두 국가·공공기관(국공유지 100%)이기에, 주택 인허가·설계 완료 시점에 맞춰 즉시 주택착공이 가능하도록 건물 철거 및 부지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의 경우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로 지정, 2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분양 전 단계에서도 단계별로 어느 정도 물량이 준비되고 있는지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남현지구 및 신길15복합지구의 신규 지정을 알리게 됐다"며 "다만 남현지구이나 신길15지구는 공공택지가 아니기에 지난 8·8대책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 약 5000가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가구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강타한 폭우로 3명 사망…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예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도로 200여곳이 침수됐고, 733명이 대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폭우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사망했다.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 6시57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하천에 빠져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중구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호수로 추락해 사망했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212건, 사유시설 146건 등 358건 발생했다. 도로 침수 208건, 주택·상가 침수 145건, 시설 침수 2건, 사면 붕괴 1건, 나무 쓰러짐 1건 등이다. 집중호우로 현재 500세대 733명이 대피 중이다. 지역별로 서울 124세대 202명, 인천 173세대 238명, 경기 203세대 293명 등이다. 이 중 489세대 712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일시 대피자 중 274세대 432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215세대 280명은 친인척집 등에 머무르고 있다. 폭우로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열차 1개 노선이 운행을 중지했다. 당초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피해 우려로 운행 중지가 연장됐다. 도로 5곳, 3개 국립공원 119개 구간, 둔치주차장 52곳, 하천변 101구역 등 시설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여가부 장관에 원민경·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금융위원장에 이억기 지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정부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확대 재정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예산 및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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