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북핵대표인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종속된 북한 김정은의 단절·부정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본부장은 23일(현지시각) "북한과 러시아 간 극히 민감한 분야에서의 더 위험하고 대담한 상호지원은 우리 모두에게 전략적 우환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이날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2024년 한반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들어 "한국·미국·일본·캐나다 등 4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가용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본부장은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종속된 북한 김정은의 단절·부정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 체제의 특징은 '민족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대 정책의 전면적 부정과 과거와의 단절 시도"라면서 "이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민생 황폐화, 이에 따른 주민들의 외부에 대한 동경·탈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종속돼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위험을 무릅쓰고 단절과 부정의 지정학적 게임을 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핵무기 자체가 북한 체제에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 위협을 과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대응 조치로 안보 딜레마에 빠져 핵무기 고도화에 더욱 집착하며 경제적 기회 비용을 치러야 했다"면서 "시간이 지나며 발생한 북한 내부의 인구학적 변화는 한국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져 결국 내부로부터 체제를 흔드는 역설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對)러 접근은 체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핵 보유가 오히려 북한을 불안하게 했듯이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에도 실패할 운명"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대응 조치를 꼽았다.
조 본부장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장기적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이라며 "북한을 제외하면 그 어떤 나라도 북러 불법 거래에 의한 확산 위험 및 군비 경쟁 그로 인한 정세 불안정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보는 관점에 간극이 있다.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원하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단기적인 생존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북핵 문제 대한 총체적 접근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 견지 ▲양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북태평양 4개국이 굳건한 공조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도 당부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의 길에 나서기 보다는 군사적 위협이나 확산과 같은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4국이 함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에 들어서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여는 1.5트랙(반관반민) 논의체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에 더해 일본이 최초로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했다.
웰돈 엡 캐나다 외교부 인도태평양 차관보와 데이비드 코헨 주캐나다 미국대사, 칸지 야마노우치 주캐나다 일본대사, 임웅순 주캐나다 한국대사 등 4개국 정부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한반도 문제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가지는 함의와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이 인태 지역 전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한미일캐 4개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정권 유지 최대 자금원으로 부상한 악성 사이버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