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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충남교육 현안과 개선 방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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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행감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제안 제시 -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8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마을교육공동체는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예산 부족, 효과 측정 체계 부재, 주민 참여 저조,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 증가, 지역 간 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정원의 3.8%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률 대비, 2023년 충남교육청의 고용률은 1.56%로 저조한 수준으로, 최근 3년간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약 120억 원이나 지출했다”며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교육청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등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최근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 대상 법률 상담 및 지원 체계 강화, 교사 보호 전담팀 운영 등 사후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전 예방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대처하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곧 사회에 진출하는 만큼, 노동법 등 기본 소양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업무와 관련된 현황 파악과 자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각종 심의‧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철저히 실행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육교육과 인성교육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교육 내 인성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강화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현대 사회의 각박함과 각종 범죄율 증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원활한 유보통합 진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 체계를 갖춰달라”고 피력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사안들은 충남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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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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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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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