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전면적인 확전 기로에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을 직접 공습하며, 이란 정권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군의 중동자산 재배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중동전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 북한과의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스라엘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 공습
이스라엘은 지난 13일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이란 핵시설 등 수십 곳을 목표로 공습을 하며 이란에 대해 선제공격했음을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수십 년간 직·간접적인 전쟁을 벌여 왔다. 이란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가자지구를 통치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등 이스라엘과 분쟁을 벌인 세력들을 암암리에 지원해 왔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친이란 세력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 표시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늘렸다.
여기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네타냐후 총리의 목적도 한 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로운 징병 법안(유대교도 군 징집 법안)에 대한 연정 파트너의 반대는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를 촉발했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해산을 논의했다. 조기 총선이 치러질 경우 네타냐후 총리가 패배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이란에 대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사찰 및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도 명분을 제공했다. 이스라엘은 IAEA 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이란 전역 핵·군사 시설을 공습했다. 이번 공습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이란의 확실한 비핵화를 원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었다.
미국, 이란 핵 시설 폭격...정권교체 가능성 언급
그간 직접 개입보다는 협상을 시사했던 미국이 지난 21일(현지 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다. 스텔스 폭격기 6대가 지하 깊숙이 위치한 포르도 핵 시설에 3만파운드 짜리 벙커 버스터 12발을 투하했고, 잠수함들은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을 겨냥해 30발의 토마호크 지대지(TLAM)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스텔스기 한 대는 나탄즈에도 벙커 버스터 두발을 투하했다.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37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가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에서 여러차례 급유가 이뤄졌다고 익명의 관계자가 설명했다.
공격이 이뤄진 포르도 핵 시설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시설로, 2023년 무기용에 근접한 순도 83.7%의 우라늄 샘플이 발견된 바 있다. 나탄즈 역시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농축 시설이다. 이스파한의 경우 원심분리기는 없으나 천연 우라늄을 헥사플루오라이드 가스로 전환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50분께 전격적으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 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든 항공기는 이제 이란 영공을 벗어났다. 탑재 가능한 최대한의 폭탄을 주요 표적인 포르도에 투하했다”며, “미국의 위대한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전 세계에 미군 외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파괴하고,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국가가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하는 것이었다”며, “오늘밤 저는 전세계에 이번 공습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22일(현지시간) 저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정치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는가”라고 적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이란 핵 시설에 공격을 가한 뒤 국방부 기자들에게 “이번 임무의 목표는 이란의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고 했고, JD 밴스 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우리 경제 영향 제한적…장기적 대책 필요
문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비상계엄·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은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발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이스라엘·이란 사태에 따른 중동 주요국 수출 비즈니스 현황’ 보고서를 보면 당장 유가의 등락폭이 커지고 있다. 사태 직후 브랜트유는 일시적 $78.5/bbl, 사태이전비 7.4%↑까지 치솟았으나 6월17일 기준 73$ 내외 수준에서 등락 중이다. 서부텍사스유도 $71.67 사태이전비 5.3%↑치솟았다. 주요 기관은 주가·유가 상승폭이 ‘예상된 범위’ 내 단기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분쟁 상황별 등락폭은 큰 상황이다.
중동발 석유공급 차질 우려로 VLCC(초대형유조선) 운임율은 20% 이상 상승하고 있다. 양측간 갈등 지속 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으며(ABC News), 도이치뱅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유가가 12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제기하고 있다.
물류의 경우 이란, 이스라엘, 이라크 등 영공 폐쇄로 항공편 운행 중단, 주요 항만 정상운영에도 불구하고 대체항로 이용에 따른 적체 발생하고 있다. 선박 안전 우려로 주요 선사가 항로를 조정함에 따라 시간지연 및 일부 항만 물동량 증가 및 적체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연말부터 이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후티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따른 장기간 물류 적체로 운임지수 3배 이상 인상된 바 있다.
수출의 경우 해당국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 전체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이나, 중동 수요시장 위축 및 물류 차질에 따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설 타격에 따른 비용 상승, UAE·사우디 등 인근국 방위비 증가로 대형 프로젝트 발주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이 존재한다.
코트라는 “이번 사태 직후 중동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동해 에너지·수출 물류 점검에 나섰다”며, “현지 무역관과 유기적 대응 체제를 갖추고 국내 기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환율도 중동 정세에 따라 출렁이고 있다. 전날만 해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소식과 향후 금리 인하 신중 모드에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환율은 이달 들어 처음으로 1,380원대로 오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들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대비해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점검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동향과 국내외 경제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 및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 발생시 기관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북 관계 철저한 대비 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양상을 보면 상대국에 대한 압도적인 전략차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첨단 무기의 전력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드론 등을 활용해 러시아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도 뚫리고 있다.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까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약 400발이며, 이중 약 40발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이스라엘 주거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최소 2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8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북부 이스라엘의 정유시설을 포함한 일부 주요 인프라가 공격을 받았고, 민간 주택들도 파괴됐다. 남부 이스라엘의 한 병원도 19일 아침 공격당했다.
핵을 제외하더라도 북한과 비교했을 때 육·해·공 전력 모두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국제적 평가다. 그러나 위 두 전쟁으로 하위 전력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과 데이터들이 쌓이는 만큼 북한도 이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과 이란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러시아와 이란도 가깝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6월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같은 군사동맹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이란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북한이 이란, 러시아와 반미 3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양대 국가로 꼽힌다.
북한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습에 대해 ‘반인륜 범죄’라고 규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군사적 공격만행은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침략행위이며 그무엇으로써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 범죄”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13일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후 북한 당국 차원에서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 실용 외교 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대통령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 무대에 첫발을 내딛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10차례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에너지·경제·기후 등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대한민국의 역할과 연대를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은 성공적이라는 평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도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정부, 기업 간뿐만 아니라 국민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에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국제 정세 아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일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