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김건희 구속…특검, 14일 소환 조사 예정

URL복사

사상 첫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김 여사,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됐다. 김 여사는 전날 오후 11시58분께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일 오전 11시58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증거인멸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개입 등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담았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통정거래 등 3700여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가조작 일당에게 40%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는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직원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차명 거래를 한 구체적 정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는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 인삼가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여사 간 통화 내역 등으로 혐의 입증을 시도했다. 김 여사 측은 물품을 받은 바 없고, 통화는 인사치레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선물을 모두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반클리프 아펠’ 진품 목걸이도 김 여사 구속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신이 구매해 전달했다는 진술과 진품 목걸이를 확보했다.

 

그간 김 여사는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는 모조품이며,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20여년 전 홍콩에서 구매했다고 해명해 왔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정부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확대 재정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예산 및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경제경영 신간 ‘컴플라이언스 3.0’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지난 2019년 ‘컴플라이언스의 세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를 소개하는 입문서적을 출간했던 저자 이원준이 이번에 ‘컴플라이언스 3.0’(바른북스)이라는 제목으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내용들로 개정증보판을 출간했다. 저자는 현재 글로벌투자은행 서울지점의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 34년간의 근무기간 중 절반인 18년을 금융감독당국인 한국은행에서, 나머지는 민간분야인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있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상반될 수 있는 시각을 법경제학자의 눈으로 균형감 있게 짚어 보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고려해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누구든지 컴플라이언스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저자는 학문적인 연구와 우리나라 및 글로벌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정책, 그리고 저자 자신이 겪은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 등을 갖고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고려하고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