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674.2조원에서 675.2조원으로 1조원 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원이 감소했다”며 “국세 외 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0.85조원) 등 1조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727.9조원으로 0.1조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사단계에서 4.3조원이 감액(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됐고 4.2조원이 증액됐다”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총지출이 올해 2.5%에서 8.1%로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재정정책을 완전히 전환한 것.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 4%에서 3.9%로 낮아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정부안과 같은 51.6%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에서 정해진 법정기한(12월 2일) 내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며 “정부는 12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과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드디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