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가운데, 미국은 대만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15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대만은 미국에 2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약속했고, 그 대가로 15%의 상호관세를 약속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만과 무역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전세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대만에는 20% 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자동차 부품, 목재 및 파생상품에 대한 품목 관세도 15% 수준으로 적용했다. 일반의약품과 원료, 항공기 부품 및 미국에 없는 천연자원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만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업체에 혜택을 약속했다.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 승인된 건설 기간 동안 계획된 생산 능력의 최대 2.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도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 내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을 완료한 기업에는 새로운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합의된 반도체 관세 내용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합의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대만은 관세 인하에 대한 대가로 2500억달러의 직접 투자를 약속했다. 투자는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생산, 혁신 역량 구축 및 확장에 사용된다.
이와 별개로 대만은 자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의 이번 무역협정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무부는 "이번 협정은 미국의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및 산업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대만간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