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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칼럼

【김영일 칼럼】 김영일의 사회경제 이야기⑨ - 세계 3대 AI 강국, 우리는 AI 정부의 능동적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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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공공 서비스 혁신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증진을 넘어, 국가 전체의 운영 체제(OS)를 재구축하는 거대한 전환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잘 연결된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그 플랫폼 위에서 살아가는 개인과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라는 각 경제 주체들에게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준비와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주는 혜택을 기다리는 수동적 수혜자에서 벗어나, 초연결 플랫폼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그 가치를 증폭시키는 ‘지능형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개인 : 데이터 주권자로의 각성과 ‘행정 비서’의 최적화

 

개인에게 있어 AI 기반 디지털 정부는 ‘찾아가는 행정’의 완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사를 가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직접 검색하고 증명서류를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생애주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위해 개인은 우선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도록 허용하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익숙해져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데이터 활용이 주는 편익 사이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갖춰야 한다.

 

이제 개인은 행정의 말단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대신, AI 비서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설계하는 라이프 매니저로 준비되어야 한다.

 

기업 :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비즈니스 캔버스’ 구축

 

기업들에 AI 정부 플랫폼은 단순한 규제 기관이 아니라, 거대한 ‘혁신 테스트 베드’이자 ‘원천 데이터 공급처’다. 정부가 데이터와 기능을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외부에 개방함에 따라, 기업은 정부 시스템을 자사 비즈니스의 부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우선 자사 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 규격을 맞추고, 보안 체계를 공공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활용 측면에서는 ‘공공의 난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 플랫폼이 해결하기 힘든 미세한 지역 사회 민원이나 고난도 전문 상담 영역을 민간의 특화된 AI 솔루션으로 보완하는 ‘B2G2C(Business to Government to Consumer)’ 모델이 유망하다.

대학과 연구기관 : 정책 실증의 허브와 미래 인재의 요람

 

대학과 연구기관에 있어 AI 기반 정부 플랫폼은 ‘국가급 리빙랩(Living Lab)’이다. 부처 간 칸막이가 허물어진 통합 데이터망은 학제 간 융합 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대학은 우선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Evidence-based Policy Analysis)’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전통적인 행정학이나 법학 교육을 넘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정책의 사회적 부작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융합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활용 관점에서는 정부 플랫폼의 ‘사회적 지능’을 감시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안 비식별 데이터를 분석해 저출산이나 기후 위기 같은 국가적 난제에 대한 과학적 해법을 역으로 제안해야 한다. 대학은 이제 상아탑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AI 플랫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지식 엔진으로 기능해야 한다.

 

결언 : ‘연결의 의지’가 만드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

 

AI 기반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은 정부 혼자의 힘으로 완성될 수 없다. 국민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이 혁신 기술을 융합하며, 대학이 지능적 토대를 마련할 때 비로소 초연결 플랫폼은 생명력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주체 간의 ‘신뢰 기반의 연결 의지’다. 정부는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를 쌓고, 국민과 기업은 그 플랫폼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AI가 국가의 지능을 재정의하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생태계’에 참여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단순히 소비하는 객체에서 플랫폼을 진화시키는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초연결 정부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자 성장 동력이다.

 

시사뉴스 칼럼니스트 | 신안산대학교 기술사관학교장 소방안전관리과 특임교수 김영일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일 수소 및 연료전지 전문 행정사

신안산대학교 친환경에너지 기술사관학교장(특임교수, 기계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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