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 춥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 강원내륙·산지 중심 영하 5도 이하가 되겠다"며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다. 도로나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토사 유출과 산사태, 낙석, 주택가 주변 축대나 옹벽 붕괴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다. 이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8~1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10도, 강릉 10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10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0도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해 “이날 회의에선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일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 등 수급 대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억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며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상황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부터 정부가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료 인력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인력을 지방에 더 많이 배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런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 의료계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늘어난 정원 490명 ‘지역의사제’ 선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결정했다. 늘어나는 정원 490명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하고,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32개 대학에 증원분을 배분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해 총 3,342명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가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지방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수도권 외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의대 입학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제도다. 의대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 전형’ 신설을 통해 선발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장학금과 체재비 지원을 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지원 자격 역시 강화된다.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 중심으로 뽑으며,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합격선이 예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고 가운데 지역의사제 지정 대상으로는 전국 1,112개 학교가 해당한다. 이 중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이 282개교로 가장 많다. 제주 지역은 학교당 평균 1.6명 정도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제주 학생들이 지역의사제 도입 덕에 의대 진학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2027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린 데 이어, 2028년과 2029년에도 각각 613명씩 추가 증원을 계획 중이다. 이 증원은 지역의사제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교재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급격한 증원이 초래할 교육 질 저하 우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며,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실습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정책이 지역 의료 수준을 향상시킬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도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는 현행 의대 교육 인프라로는 급격한 증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10년 의무 복무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 복무기간이 끝나면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몰릴 수 있다는 ‘무늬만 지역의사’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부재 등 비판이 잇따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는 없고,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상위권 학생들이 지방 의대로 지원하는 경로가 이전보다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과도 이어진다. 또, ‘지역의사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975명 중 60.3%가 ‘지역의사제’를 통해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N수생과 반수생 증가할 가능성 커 2027학년도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가 현행 통합 수능 마지막 해인데다, 내신 9등급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이고, 여기에 신규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등을 고려하면 반수생 규모는 1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27학년도는 현행 9등급제 내신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해여서,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반수도 더 많아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대거 의대 진학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N수생들이 2027학년도 입시에 대거 몰린다면 현역 고3 학생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지난 26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기총회에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각 학교에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지역의료기관의 실습 확대 등을 통해 의대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들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역 의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인원 할당이 아닌 교육과 수련 그리고 경력 개발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체제 구축에 있다”며, “정부가 숫자 중심의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의료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과 진료 현장의 법적 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 이사장은 “시설 확충보다 시급한 기초과학 및 의학교육 전담 교원의 확보가 실무적으로 최우선 과제”라며 전담 교원 확보의 시급성도 피력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18년 4월~2022년 5월 시행된 후 유예를 반복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 만들 것” 정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까지만 유예되고 이후에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5%)에 20퍼센트포인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0%p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진다. 다주택자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으로서 2026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외에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음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이외의 서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지난해 10월 16일 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에 소재한 주택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 것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는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받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다. 주택가격전망CSI가 100보다 큰 경우 집값이 1년 후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