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칼럼】 김영일의 사회경제 이야기⑩ - AI 사춘기, '기술 주권'은 방황이 아닌 생존의 근육이다

등록 2026.03.16 13: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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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의 칼럼은 칼 세이건(Carl Sagan)의 비유를 빌려 현대 AI 기술의 폭주를 ‘기술적 사춘기’로 규정했다. 인류의 제어 능력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경고다. 특히 한국의 ‘AI 기본법’이 국가주의에 함몰되어 보편적 안전 규범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교육 현장과 산업계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우리에게 ‘기술 주권’과 ‘소버린 AI(Sovereign AI)’는 사춘기 소년의 치기 어린 독단이 아니라, 거대 권력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아 형성이다.

보편성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종속'을 경계하며

칼럼이 주장하는 ‘보편 윤리’와 ‘인류 공동의 안전’은 지극히 타당한 명제다. 하지만 국제 정치와 경제의 현실에서 ‘보편’은 종종 ‘강자의 기준’으로 치환된다.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모델은 그들의 언어, 문화, 그리고 이익을 우선적으로 학습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만의 AI’를 구축하는 노력을 국가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가둔 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타국의 가치관이 설계한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에너지, 제조, 국방 등 국가 핵심 기간산업에 적용되는 Physical AI(피지컬 AI)분야는 더욱 절박하다. 국가의 신경망과 근육에 해당하는 이 기술을 외부의 보편적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국가의 통제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외치는 기술 주권은 성벽을 쌓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우리 산업의 특수성과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겠다는 실존적 선택이다.

안보와 규제의 균형, '면제'가 아닌 '특수성'의 인정

AI 기본법이 국방 및 안보 목적의 AI에 예외를 둔 것을 ‘안전 잠식’으로 보는 시각에는 우려가 있다. 현대 AI는 민간과 군사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중 용도(Dual-use)’기술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AI 개발에 일반적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 잣대만을 적용한다면, 이는 적대적 세력에게 우리의 방어 논리를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밀은 절차적 비공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한 정보의 보호다. 안보 AI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은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전체의 안녕이라는 더 큰 범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사춘기 소년에게 전두엽의 이성이 필요하듯, 국가에게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한 근육과 판단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현장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성인기’

진정한 ‘기술의 성인기’는 추상적인 담론이 아닌, 치열한 혁신의 현장에서 완성된다. 필자가 몸 담고 있는 대학 현장에서 ‘AI 신에너지학과’를 신설하고 ‘AI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매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다루어 본 사람만이 그 기술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통제하고 사회적 유익을 위해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용 AI에 대한 규제 완화 논란 역시 혁신과 책임의 균형점 찾기로 보아야 한다. 기업의 자율적 혁신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정교한 거버넌스는, 현장의 데이터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도출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는 전두엽의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뇌의 활동 자체를 정지시킬 위험이 있다.

결론 : 실력이 뒷받침된 윤리만이 세상을 바꾼다

칼 세이건(Carl Sagan)이 꿈꿨던 외계 문명과의 조우는 우리 스스로가 사춘기를 통과할 실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실력이 없는 국가의 윤리적 외침은 국제 사회에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지금 한국 AI가 겪고 있는 진통은 자멸로 가는 방황이 아니라, 독립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한 ‘성장통’이다. 우리만의 AI 기술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과정이 곧 인류 전체의 기술 다양성에 기여하고, 더 안전한 글로벌 AI 생태계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AI 3대 강국’이라는 구호를 넘어, 기술 주권을 가진 책임 있는 리더로서 대망의 성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교육자와 산업역군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이다.

시사뉴스 칼럼니스트 | 신안산대학교 기술사관학교장 소방안전관리과 특임교수 김영일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일 수소 및 연료전지 전문 행정사

신안산대학교 친환경에너지 기술사관학교장(특임교수, 기계공학박사)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정우...‘충청남도 아산시을’ 전은수 전략공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전 의원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예정된 ‘충청남도 아산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은수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하정우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초중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하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로 불릴 만큼 막힘 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 온 핵심 전략자산으로 국회의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이사까지 지낸 전 후보는 이런 아산의 특성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재영입식에서 “이번 전략공천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기존의 명망 있고 신망 있는 당내 인사 재배치, 이 기준으로 전략공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도 중동 위기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남부지방 중심 비 소식…대기 매우 건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 목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 미만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 안팎 ▲충북 남부 5㎜ 안팎 ▲전북 동부·전남 동부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대기는 서울과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7~13도, 낮 최고 19~24도)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연스러운 주가상승 기대했다면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 맡기진 않았을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없이 제공하기에는 큰 돈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손실 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을 시세조종의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서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던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를 2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행은 지난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했다. ◆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2011년 11월 30일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가 주가조작 범죄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2월 3일 이뤄져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 2심 재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