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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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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사무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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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 부이사관 승진

▲ 의사국 의사과장 권영진  ▲ 의사국 의안과장 박태형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진선희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진성  ▲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창석  ▲ 국토해양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세환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엄태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지동하  ▲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박희석


◇ 부이사관 전보

▲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이용준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김남수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송주아 


◇ 부이사관 전입

▲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순만


◇ 부이사관 파견

▲ 대구광역시 김운용  ▲ 기획재정부 김혜숙  ▲ 한국법제연구원 박찬수  ▲ 전라남도 이상규  ▲ 국토연구원 이주성  ▲ 한국국방연구원 정영진


◇ 서기관 승진

▲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구슬이  ▲ 법제실 국토해양법제과 법제관 박재문  ▲
의사국 의사과 성소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조사관 류재근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정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재윤  ▲ 국제국 미주과정상훈  ▲ 국제국 구주과 정민주  ▲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 조국제  ▲ 운영지원과 김화중


◇ 서기관 전보

▲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신종숙  ▲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이지민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종화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명호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양성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선영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제봉  ▲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하서룡  ▲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상경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최병권  ▲ 국제국 구주과장 정승환  ▲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 오 웅  ▲ 국제국 아주과 문성환  ▲ 국제국 구주과 김경신  ▲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여영준


◇ 서기관 전입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최석림  ▲ 의사국 의안과 이현정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화실  ▲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구현우  ▲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인규  ▲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지은
 
 
◇ 서기관 파견복귀

▲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곤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성기  ▲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옥순  ▲ 의사국 의정기록1과 고경효
 

◇ 서기관 파견

▲ 전라북도 박종희국립국어원 안기철  ▲ 경상남도 조대현  ▲ 법제처 진필근


 
▣ 국회도서관


◇ 부이사관 승진

▲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 이신재  ▲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김정란
 
 
◇ 부이사관 전보

▲ 국회기록보존소장 주애란
 
 
◇ 부이사관 파견복귀

▲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장 박금순


◇ 서기관 승진

▲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김남희  ▲ 의회정보실 법률도서관운영과 정진화
 
 
◇ 서기관 전보

▲ 의회정보실 법률도서관운영과장 조정권  ▲ 의회정보실 법률자료과장 유미숙  ▲ 의회정보실 법률정보개발과장 양성자  ▲ 정보관리국 정보기술지원과장 김정미  ▲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장문중  ▲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임은표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김승현  ▲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 김태균  ▲ 의회정보실 법률자료과 최경숙  ▲ 정보관리국 전자정보개발과 김준임  ▲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이흥용
 
 
◇ 서기관 파견복귀

▲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자료과장 이향은  ▲ 정치행정자료과 김무동
 


▣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부이사관 승진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장 박선춘
 
 
◇ 서기관 승진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김승현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경제분석관 김대은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구현우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김소정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전광희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김태규


◇ 서기관 전입

▲ 기획관리관실 총무팀장 김학배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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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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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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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