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마스터플랜인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최종 완성됐다.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는 16일 국무총리실과 6개 정부 부처가 작성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이 확정된 이후 총리실과 정부 6개 부처 및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종합개발계획(MP)을 작성하고, 지난해 12월 22일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하여 이번 종합개발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 道가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이번 마스터플랜이 새만금 지역이 국내외 어떤 경제특구와 비교해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적인 개발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통해 제시된 공간구상을 바탕으로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보완․구체화한 것으로 사실상 새만금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최종 완성 한다는 계획이다종합개발계획은 향후 각 용지별 개발사업 추진, 기반시설 구축시 준거가 되는 지침으로서 활용된다.
종합개발계획(안) 에 따르면 창조적 녹색‧수변도시 비전 구현 및 용지개발계획 구체화하기 위해 ▲탄소 Free 도시 조성, ▲생태‧녹지네트워크 조성, ▲명품 수변도시 구현, ▲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등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기반시설로는 20년까지 1단계로 4선석 규모, 인공섬 방식의 신항만 건설하고, 군산공항 국제선취항 추진 및 수요에 맞춰 공항확장 검토한다.
또 새만금∼군산(대야) 단선철도를 KTX 운행가능한 복선전철로 전환하되, 주간선 도로망은 3×4에서 3×3체계로 간소화하고, 기존 순환링 구조를 유지하되, 순환링의 반경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질관리 대책으로는 공간별 차등 적용, 수치적 목표 등급을 보완할 방침이다.
총사업규모는 신항만 등 일부 기반시설계획 확정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 22.19조원 수준으로 새만금기획단 조정 기능 강화, 전문지식·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자문 받아 새만금사업 관련 계획 및 정책수립, 조정,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정부부처 형태의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설치·운영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종합실천계획 발표이후 종합실천계획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전라북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왔다. 이를 통해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20여 차례 가진 관계기관 회의에서 신항만 선석수 확대(4선석→18선석), 동서2축 차로수 확대 (4차로 → 6차로), 새만금 ~ 군산간 철도 복선화, 새만금 공항 국제선 취항, 수목원 확대(100ha → 200ha), 새만금 랜드마크 조성, 공동구 및 전력구 설치 등 주요현안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새만금종합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분야에서는 중앙부처도 공감하면서도 설치시기에 이견이 있어 반영이 어려웠으나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등을 통해 필요성을 공론화해 토론자와 참석자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김완주 지사가 총리실과 중앙부처, 정치권을 방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새만금 전담기구 설치와 특별회계설치 근거를 종합개발계획에 극적으로 반영시켰다.한편 전라북도는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만큼 새만금사업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별․용도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용지별 사업시행자를 조기에 지정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조기에 설치를 추진하고 중국을 겨냥해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국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道는 새만금국제포럼을 통해 대중국특화전략을 마련해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