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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일 본회의 개최...국회선진화법 통과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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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채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포함한 6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연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과 112위치추적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년여 논의돼 왔던 국회선진화법은 이번에 처리되는 게 마땅하다. 법사위 계류중인 약사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도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돼 있던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해 국회선진화법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18대 국회가 역대 최대 직권 상정의 오명을 씻고 19대 국회를 상생의 국회로 바로 세우는 유종의 미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자유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법안을 자유투표에 부칠 경우 사실상 국회선진화법 처리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잇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현역의원들이 상당수이다. 만약 이들이 본회의에 대거 불참할 경우 개회조차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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