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심상정 의원(경기 덕양갑)은 24일 “MB 정권의 비즈니스 플렌들리 정책의 이면은 ‘반노동 정책’ 뼛속까지 스며든 ‘반노동 정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데 따라 MB 정부 하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파괴돼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현장폭력용역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MB 정권의 지휘 아래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한 통속이 되어 노조깨기가 기획되고 실천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 용역업체-컨설팅 업체-사측이 연결되는 ‘3각 동맹’이 형성되며, 용역폭력을 동원한 전문적인 노조깨기가 확산되는 고리가 만들어지며, 백색테러가 횡횡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MB 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은 결국 ‘노조깨기의 로드맵’으로, 지난 4년간 노조깨기의 전형적 공식이 만들어 졌다며, 사측의 교섭해태 등 파업유도 -> 쟁의 시 용역동원과 직장폐쇄 -> 수십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 제2노조 설립과 제1노조 말살의 과정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비업체가 사냥개까지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것 처럼, MB 정부는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정권”이라며 “용역폭력이 난무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노사문화는 30년 후퇴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