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경기회복을 가장한 꼼수예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차보전 전환에 대해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한 것에 두고 “이는 결국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숫자놀음이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수인데,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장부상에 보이지 않는 사실상의 부채인 이차보전 전환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일례로 정부는 지난 2010년, LH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결국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장부상에 보이지 않을 뿐 국가부채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이차보전 전환은 필요하지만, 이를 활력예산이자 튼튼예산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또한 정권 말,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대선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MB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 마디에 균형재정이라는 올가미에 스스로를 가두며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균형재정 유지는 착시현상이자 변칙회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