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가 내놓은 새해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정부가 폐기한 점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증액 요구를 무시한 점을 들어서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칼을 대기로 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은 체감경제의 회복과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균형재정에 집착해 총지출규모를 총수입보다 그 증가율을 낮게 편성했다”면서 “이를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민경제 활성화예산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 대선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 여성추진 단장인 김현숙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0~2세 전면 무상보육의 폐기에 대해 “국회에서 협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고 언급, 무상보육 제도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역시 대대적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잡았고, 일자리 예산을 정부안보다 5조원 가량 증액했다. 따라서 대대적 칼질이 불가피해보인다.
장병완 예산대책 태스크포스팀장은 "총지출보다 낮은 복지예산 증가율, 0~2세 무상보육 폐기, 반값등록금미반영은 국민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를 포기한 예산"이라며 "청년 등 국민적 실업의 고통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현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평가했다.
이에 대대적인 칼질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새해 예산안 원안 그래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